shim & lee LAW OFFIC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사촌 오빠입니다.

-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가해자는 초등학생이었던 의뢰인에게 놀이를 하자며 의뢰인에게 입을 맞추거나 의뢰인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의 수준을 넘어 점차 수위가 높아졌고,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이 손으로 만지게 하거나 의뢰인의 성기에 본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기도 했습니다.

-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된 의뢰인은 자신이 당한 일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가해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의뢰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린 시절의 기억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괴롭혔고, 더 이상 상처를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고소장 작성
- 의뢰인은 사건 당시 겨우 8세의 어린 나이였고, 가해자는 14세였습니다. 피해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 등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가해자는 식당 구석이나 할머니 댁의 빈방과 같이 다른 가족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로 의뢰인을 데려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특히 가해자는 가족이라는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이용해 어린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놀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고, 경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범행은 약 5년에 걸쳐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의 수위 또한 점차 높아졌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 당시 의뢰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가해자의 범행을 범죄로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고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중대한 아동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보다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심앤이의 진술대비 프로그램 진행
- 사건이 10년 전에 발생한 만큼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피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진술대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시기·장소·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고, 의뢰인의 진술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당시 상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또한 피해 당시 의뢰인은 당시 8세로 매우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해 곧바로 저항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점, 이후 범죄로 인식한 뒤에도 가족 관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부모에게 알리지 못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고소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특히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수사관이 피해의 심각성과 지속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 선임 소식을 접한 가해자는 곧바로 심앤이에 합의를 요청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와 합의 논의를 시작했고, 가해자는 초반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심앤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이 반영된 상징적인 수준의 합의금이 아니라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여러 차례 간절히 합의를 요청해왔고,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이 성인이 된 현재까지도 트라우마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향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 시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적절한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에서 합의 없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의 단호한 태도에 가해자는 합의가 결렬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합의금을 계속 높여 올 수밖에 없었고, 심앤이는 끝까지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며 최초 제안 대비 2배 이상인 1억 3,0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끌어올렸습니다.

- 심앤이는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민감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밀유지 조항을 특히 중요하게 반영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된 피해 사실이 부모를 포함한 모든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작성했으며, 가해자에게도 해당 조항의 준수를 명확히 주지시켰습니다.

- 이외에도 접근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조항을 1회라도 위반할 경우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함께 두어 의뢰인의 안전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가족 간 성범죄의 경우, 피해 당시에는 그 사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용기를 내어 신고를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특히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비밀유지와 같은 사생활 보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앞으로의 일상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반영된 방향으로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유사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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