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가해자와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여자 숙소에서 2차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가해자와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꼈지만, 당장 관계를 진전시키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보자”고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더 빨리 가까워지고 싶다며 억지로 스킨십을 했고, 의뢰인이 거부하자 결국 힘으로 제압해 간음에 이르렀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재판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담당 재판부에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파악
심앤이는 본격적인 대응에 앞서, 담당 재판부에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공소장, 진술조서, 증거목록 등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수사단계는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수사기록 전부를 열람, 복사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확보한 기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심앤이는 이 사건에서 분명히 짚어야 할 핵심을 ①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② 가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정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2. 가해자의 행위는 ‘강간’에 해당하는 점
가해자는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① 두 사람 사이에 설령 호감이 오갔다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건 직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여자 숙소 밖으로 급히 뛰쳐나오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촬영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동은 상호 합의된 성관계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됐고, 확보된 객관적 자료와도 맞아떨어진다는 점
④ 반면 가해자는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술에 취해 기억이 잘못됐다”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종합해,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1회 공판을 앞두고, 심앤이의 대응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2천만 원으로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측 변호인과 소통 과정에서,
①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이성이 있는 모임에는 참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점
②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며 피해자는 엄벌만을 바라고 있다는 점
③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할 경우, 제시된 금액은 피해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단호히 전달했습니다.

이후로도 심앤이는 피해자가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처음 제시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6천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자필 사과문을 전달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합의서에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가 6천만 원으로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범행의 중대성과 사건경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이라는 엄중한 부가형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야간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및 연락 금지와 같은 특별 준수사항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단순히 끝난 범죄로 보지 않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흐려지지 않도록 쟁점을 분명히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앤이는 재판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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