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의뢰인은 가해자와 랜덤 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가해자는 자신을 의뢰인이 다니는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약 2주 정도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가해자는 호감을 표현하며 관계를 이어갔고, 이후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해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 연락할 때부터 호감이 있었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고,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며 이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보고 바로 지우겠다”며 계속 요구했고, 결국 의뢰인은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가해자는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고백했고, 의뢰인은 곧바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소통을 통한 피해 사실 확인
심앤이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부담 없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내용이 없는지 함께 확인하며, 사건의 흐름을 빠짐없이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달받아 전체 내용을 살펴본 뒤, 가해자의 범행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장에 첨부할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2. 죄명 특정 및 고소장 작성
대표 변호사님은 갸해자의 죄명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정리해 총 5가지로 특정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행을 날짜별로 정리해 고소장에 담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학생증 사진을 확인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을 중심으로,
1) 가해자는 첫 만남 당시 교복을 입고 와 자신의 나이를 철저히 속인 점
2)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추행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까지 저지른 점
3) 여러차례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요구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까지 한 점
4)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요구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점 등 고소장 전체 분량이 150장에 이를 정도로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착취한 사진과 영상물의 수가 상당했기에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했습니다.


3. 의뢰인 케어 및 검사실 소통
심앤이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의뢰인에게 직접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부모님께 안내드려야 할 내용을 구분해 전달하며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처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해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고려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통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한편 검사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가족 모두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담아 전달했습니다.

결과

-심앤이는 가해자의 합의 요청에도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고, 검사실에도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결과 고소장에 기재했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당황스럽거나 위축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모두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보호자에게조차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일부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사실을 하나씩 짚어가며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대리하는 심앤이와 함께 방향을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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