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동성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해 근처에 있던 친구 집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 가해자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가해자는 의뢰인의 바지를 내린 채 구강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따져 물었고, 가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서 실수한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믿었던 친구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곧바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가해자의 합의 요청이 이어지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소통 및 니즈사항 확인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던 만큼, 모든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앤이는 의뢰인의 니즈사항을 반영하여, 가해자의 반성 여부를 신중히 살피면서 합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 기록복사를 통한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심앤이는 곧바로 검찰청에 선임계를 제출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기록복사를 통해 고소장,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확보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구강성교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이후 수사기관은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권유했고, 양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행위만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전제로 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➀ 피해자는 동성 친구로부터 피해를 입으며 큰 수치심과 배신감을 겪었고, 현재 극심한 PTSD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➁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이상 조정에 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대표 변호사님의 설득 끝에 조정위원은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고,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질수록 심적 부담을 느끼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의뢰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대응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그 흐름에 맞게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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