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들끼리 친구였던 인연으로, 태어난 이후에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며 거의 남매처럼 자라온 사이입니다.

-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고향을 떠나 타 지역 직장에 취직하여 생활하였고 가해자와는 간간이 안부를 주고받으며 친구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 사건 당일 가해자가 개인 일정으로 의뢰인이 사는 지역에 오게 되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가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기로 하였고, 어린시절부터 함께 지내며 잠들었던 적이 많아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렇게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은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고, 눈 앞에는 나체 상태인 가해자가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깜짝 놀라 “뭐 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으나, 가해자는 욕설을 하며 의뢰인의 반항을 힘으로 제압한 뒤 의뢰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세게 삽입하여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 사건 직후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DNA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이상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상담을 통한 사건진단
-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➀의뢰인은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매우 뚜렷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던 점, ➁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 이미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의 시작 자체가 의뢰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➂사건 이전 의뢰인과 가해자는 단순한 친구일 뿐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점 등에 주목하여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고소보충서 제출
- 의뢰인은 홀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까지 받았으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즉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한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술서, 진술조서를 확보하여 진행상황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 이후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가 유형력을 행사하여 의뢰인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②의뢰인과 가해자는 단순한 친구 관계이고, 사건 이전에 이성적 호감이나 성적 교류는 없었으며, 범행 역시 의뢰인이 잠든 상태에서 시작된 점 등 의뢰인이 가해자의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존재하는 않는다는 점, ③사건 전후 정황과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범행 직후 즉시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받은 점,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후 도움을 요청하고, 메모장에 사건 경위를 기록한 점 등 전형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 양상에 부합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 경찰조사 대비
- 한편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부터 상호 간에 이성적 호감이 형성된 상태였으며 자연스럽게 유사성행위로 이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은 양 당사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상반되어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에 대한 2차 경찰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2차 경찰조사에 앞서 담당 수사관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 조사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의뢰인이 피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대비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조사 당일 담당 수사관은 심앤이가 제출한 고소보충서를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였고, 조사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충분히 귀 기울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덕분에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①의뢰인이 먼저 가해자에게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한 것은, 단순한 숙박 제안이었을 뿐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제안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②의뢰인은 눈 뜬 직후부터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가해자 역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 채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결과

- 조사를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수사관은 심앤이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를 유사강간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 수사단계는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수집 및 조사단계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사례와 같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심앤이와 함께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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