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심앤이의 역할

- 심앤이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 소장 접수
- 심앤이는 민사 소장을 통해 피고(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고(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중대한 성추행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특히 사건 이후 원고는 직접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내 조사와 징계 절차, 형사 고소까지 반복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만큼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또한 심앤이는 원고가 사건 이후 지속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제대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만큼,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에 상응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 이후 심앤이는 의뢰인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비용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확장했습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혼자 형사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우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피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준비서면 제출
- 소장을 받아본 피고는 ① 원고가 지출한 형사 변호사 비용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없고, ②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수준의 추행은 아니었으며, ③ 형사공탁까지 진행한 만큼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1) “형사 변호사 비용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선임한 사선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심앤이는 피고가 사건 초기부터 사선변호인을 선임해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었던 만큼 원고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사실과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충분했으며, 피해자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은 피해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 특히 실제로 피해자 변호인이 경찰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원고를 조력하며 피고 측 주장에 적극 대응했고,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던 원고가 피해 사실과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강제추행이 아니며, 형사재판 이후 성범죄 예방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심앤이는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나 봉사활동은 성범죄 가해자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항일 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은 회식 자리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원고가 더욱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실제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는 결코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며 이미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해당 공탁이 진정한 피해 회복보다는 감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방적 공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특히 원고가 실제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감액하게 되면, 성범죄 피해자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피해 회복 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공탁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결과

-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도 심앤이는 참고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며, 원고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장기간 성폭력 피해상담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을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를 통해 강조했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원고가 사건 이후 무너진 일상 속에서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그 결과 최종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② 형사절차 대응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여기에 더해, 일반적으로는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금액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으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일부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준비서면을 통해 형사공탁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민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형사공탁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민사 판결금과 형사공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약 3,900만 원 상당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심앤이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과정에서도 원고의 피해와 현재의 고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 민사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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