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랜 기간 교제를 이어오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는 핸드폰을 숨기듯 행동하고, 의뢰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뢰인은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 계속된 의심 끝에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갤러리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보안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보안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약 10장 가량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뒤 관계를 정리했고,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수사기록 확보 및 사건 진행 방향 설정
심앤이는 사건을 맡은 직후, 기록열람•등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조서, 공소장, 수사보고서 등 관련 수사기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포렌식 과정에서 가해자의 전자기기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근거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범행을 인정한 상황이었기에, 심앤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2. 엄벌탄원서 제출
사건이 이어지는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나 반성의 뜻을 전하지 않았고,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았습니다.
심앤이는 재판부에 제출할 엄벌 탄원서를 준비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고통과 현재 상황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며 조력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추가 불법 촬영물의 존재와 유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던 가해자로부터 불법 촬영물 피해를 입은 이후,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상적인 생활조차 어렵다고 호소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3. 가해자의 합의 요청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심앤이의 태도에 당황한 가해자는 처음으로 합의를 요청하며 1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측과 소통하며
1)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한 점
2) 가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사과나 반성의 뜻을 전하지 않은 점
3)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입장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액수가 아니라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과

-가해자 측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다시 한 번 고민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처음 제안했던 금액에서 2배 이상 증액된 3,500만 원을 제시했고, 충분한 논의 끝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측 변호인은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이 같은 요청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필 탄원서 작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하며 마지막까지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최종 합의서에는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모두 추가하여,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가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끝까지 지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가해자의 태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조력의 방향이 중요한 만큼,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수 다뤄온 심앤이와 함께 일상을 되찾기 위한 한걸음을 내딛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