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아이패드에 저장된 사진을 구경하던 중 자신의 모습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어 눌러보았고 재생된 영상 속에는 의뢰인이 나체 상태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외 의뢰인의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에 큰 충격에 빠져 미처 영상을 지우지 못하고 우선 본인의 촬영물들을 휴대전화로 옮겨 확보하였습니다.


- 이후 혹시 모를 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건 진단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관계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고, 가해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촬영 여부를 물었을 당시 가해자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만진 것이다’ 라며 촬영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고의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은 이별 이후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 또는 유포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단순한 추측이나 구두 확인에 의존하기보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아이패드는 물론 기타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하여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유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2. 정황증거 확보 및 엄벌탄원서 준비
- 심앤이는 우선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아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촬영물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의뢰인이 가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결제내역 등을 요청하여 정황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에게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심경이 담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이후 경찰조사 당일 해당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신속한 고소장 접수, 압수수색 및 포렌식 요청
- 심앤이는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경위와 빠른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7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반복성과 중대성을 강조하고, ②가해자는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무음카메라를 이용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고정시켰다고 설명하며 범행의 고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촬영물이 가해자의 아이패드뿐 아니라 휴대폰 및 클라우드 계정과 연동되어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 촬영물의 존재 또는 유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가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촬영물은 이미 삭제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확보한 촬영물,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실제 촬영물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었으나 고소를 통해 유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고소하기를 잘했다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 심앤이에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 심앤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건이 정식으로 기소되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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