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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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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유포한 사건

2025.04.1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 교제 중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거나, SNS에 선정적인 계정을 만들어 의뢰인 나체 사진을 올리고 싶다고 말하는 등 점점 더 무리하고 위험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가해자의 행동이 갈수록 심해지자 의뢰인은 결국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성인 사이트에 올릴 거라고 협박하며,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삭제하고 이별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성관계 후 가해자와 이별하였습니다.

    - 그러나 1년이 지난 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자신의 나체 사진이 성인 사이트에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얼굴과 방 일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일부는 몰래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지만, 극도의 불안과 압박감 탓에 1차 피해자 조사 당시 충분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차 피해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2차 경찰조사, 흔들림 없는 진술을 위한 전략적 준비
    - 송무팀은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한 후,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당시의 피해자 진술조서를 포함해 진정서 및 제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에서는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피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심앤이만의 진술 정리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송무팀이 확보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1차 경찰조사에서 미처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설령 일부 동의했더라도 유포까지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뢰인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 제출
    변호사님은 2차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가해자는 교제 당시 의뢰인이 나체 사진의 촬영과 유포에 모두 동의했다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변호사님은 즉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1) 가해자는 교제 당시 의뢰인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며 지배하려는 성향을 드러냈고, 의뢰인이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던 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신체 및 성관계 사진 촬영과 같은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에도 폭력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주장처럼 유포에 ‘동의’가 있었다면, 의뢰인은 촬영물이 외부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가해자가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유포에 대한 ‘동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성인 사이트에 게시된 촬영물 속 자신을 알아본 지인을 통해 이 사건의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정도로 가해자의 수법은 치밀하고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지금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 한 차례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뿐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끝까지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심앤이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단계에서도 의뢰인이 정당한 보호를 받고,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오늘 사례처럼 낯설고 긴장되는 수사 절차 속에서 피해 사실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심앤이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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