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은 유튜버, 가해자는 의뢰인 채널의 구독자였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 채널에 후원금을 송금한 뒤 영상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팬과의 영상통화라고 생각하고 이에 응하였지만 갑자기 가해자는 옷을 벗고, 신음소리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좋게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가해자의 협박성 요구에
“절대 녹화는 하지 말라”고 약속한 뒤, 어쩔 수 없이 응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막 시작한 시점이라 채널 운영이 곧 생계와 직결되어 있어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 몇 년 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신체 영상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해보니 가해자가 영상통화를 했던 것을 녹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십개의 음란물 사이트에 자신의 영상이 유포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디지털성범죄센터에 촬영물 영구 삭제 요청
- 의뢰인은 인터넷 상에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된 영상을 하루라도 빨리 삭제하고 더 이상 유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담당 수사관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하고, 의뢰인께 매달 삭제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가해자 소유 전자기기 압수수색 및 포렌식 요청
- 또한 가해자가 추가적인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에 대한 압수 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 드렸습니다. 이에 수사관은 가해자의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추가 영상물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3.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자를 대변
- 가해자는 고소당한 사실을 인지한 뒤 증거를 삭제하여 인멸하고,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하여 2차 피해 가능성까지 존재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구속을 위해 2차례나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어필하고,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대변하였습니다.

- 특히, ①가해자는 신입 유튜버였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영상통화를 유도한 뒤, 나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몰래 녹화한 점에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며 ②피해자 피해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불법 촬영물이 20개에 달하는 사이트로 퍼져 삭제만 최소 1년이 걸리고, 피해자 실명까지 기재하여 피해의 정도는 가히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합의와 용서없이 오직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
-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합의를 제안했지만 합의제안을 거절하자3,000만 원 형사 공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재판부에 피해자는 합의 및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피해자가 작성한 엄벌 탄원서와 이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를 2차례나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가 가능한 최대한의 처벌을 받는 것이며, 그러한 처벌만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가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더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여 여전히 온라인에 유포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점을 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고 직접 언급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 가해자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나아가 공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었고, 지금도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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