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먼저 연락을 해왔고,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가다 만남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 성관계 도중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의뢰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실제로 촬영한 것이 맞는지 물었고,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한 뒤 “영상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촬영물이 실제로 완전히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영상이 복구되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고소 의사를 밝혔고, 이후 가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 형사고소와 합의 여부를 모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형사고소 가능성까지 고려한 증거 확보와 사건 검토
-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실제 피해와 사건의 심각성이 충분히 반영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 우선 가해자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였기에, 심앤이는 해당 메시지 내역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가해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점에서, 심앤이는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로 특정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이러한 점들이 합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2.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 합의 진행
- 가해자 측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명확히 고지하며 합의는 물론 사건 진행 전반에 관한 모든 대응 및 소통이 심앤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고, 이후 대표 변호사님은 직접 가해자 측과 소통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① 가해자가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가 모두 드러난 성관계 장면으로 촬영물의 수위가 매우 높아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②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DM 내용상 피해자가 해당 촬영에 동의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
③ 가해자가 이미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한 정황이 있는 이상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 특히 심앤이는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염두에 두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만큼, 단순한 형식적 합의가 아닌 실제 피해 규모와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반영된 수준의 배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 마련
-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의 피해뿐 아니라, 이후 촬영물의 보관·복구·유포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1) 촬영물을 보관 및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휴대전화·클라우드·외부 저장매체 등 제3의 저장공간에도 저장하거나 업로드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할 것
2) 이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3)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고,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

- 특히 심앤이는 위 조항을 단 1회라도 위반할 경우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시켜, 가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들을 합의서에 꼼꼼히 반영하며, 의뢰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3,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모두 삭제되었는지, 이후 다시 복구되거나 유포될 가능성은 없는지, 문제 발생 시 즉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어떤 조항을 포함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검토되어야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적절한 합의금 산정과 효율적인 협상 방향은 물론 촬영물미소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조항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성범죄 피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안전한 해결 방향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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