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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카메라이용촬영물소지
형사고소

오래 전 헤어진 전 연인의 불법촬영, 공소시효 만료되었지만 소지죄 인정받아 검찰 송치된 사건

2024.12.2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Staff 김수빈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오래 전에 헤어진 연인 관계였습니다.

    - 어느 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물으며 현재 입건된 사건으로 가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했는데 의뢰인의 나체 사진도 여러 장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헤어진 이후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듣게 되어 당황함과 동시에 뉴스에서나 보던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 더군다나 가해자는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도 용서가 안 되는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가해자 태도의 태도에 분노하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빠른 사건 파악 및 자료 확보
    상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의뢰인께서는 이미 1차 경찰조사를 다녀오셨으나 확보한 자료는 전혀 없으셨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즉시 경찰에 선임계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임을 알리고, 1차 진술조서를 확보한 후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시작하여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는 심앤이만의 진술 정리 양식을 보내드려 변호사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의뢰인 케어 및 수사기관 소통
    의뢰인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경황이 없으셨고, 유포 여부에 대한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 주장에 수사관으로부터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요청받아 자신의 피해 상황을 입증해야 하는 것에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하여 심앤이는 의뢰인을 충분히 케어 해드리고, 담당 수사관님께 해당 상황을 전달드리며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주요 쟁점 진술보강
    변호사 팀은 카메라 촬영죄의 주요 쟁점인 ‘촬영에 있어서의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고 동의 없이 찍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특히 ①의뢰인이 처음 경찰에 전화를 받았을 때 가해자의 혐의가 ‘폭행이냐’고 되물은 점 ②피해 장소에 대해 감조차 잡지 못하는 점을 들어 사전 동의를 넘어서 아예 촬영 사실조차 몰랐던 부분을 핵심으로 잡아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4. 공소시효에 따른 죄명 검토
    그러나 위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음에도 의뢰인을 촬영한 시기가 이미 오래 전이어서 카메라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만료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팀은 이 사건 촬영물이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며, 해당 불법 촬영물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지죄’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수사관과의 협조 끝에 소지 혐의를 인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결과

    - 결국 가해자의 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를 인정받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사건이 정식 기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매우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감정이 앞서다 보니 수사관의 딱딱한 태도에 오히려 겁을 먹고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부터 의뢰인 케어, 주요 쟁점에 대한 대비까지 철저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를 찾아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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