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은 회사 내 여자 탈의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 어느 날 여자 탈의실을 이용하던 직원이 몰래 카메라로 의심되는 핸드폰을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후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가해자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여러 직원들의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었고 의뢰인 역시 촬영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가해자는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해자는 1회 공판기일을 앞둔 시점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뒤늦게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 마련
-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일부 피해자들이 이미 가해자와 합의를 마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장기간 이어지는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엄벌탄원서 제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2. 가해자와 직접 협의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 합의 진행
- 심앤이는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먼저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관계로 마련할 수 있는 합의금이 4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사정했습니다.

- 그러나 심앤이는 함께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자가 느낀 배신감과 수치심은 상당한 수준이며 이러한 정신적 피해가 합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로 형사재판 종료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합의금 이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3.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까지 빈틈없이 마련
-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보관·복구·유포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공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단순히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1)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으며, 휴대전화·클라우드·외부 저장매체 등 어떠한 저장공간에도 저장하거나 업로드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할 것
2)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피해자가 즉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 또한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사이인 만큼, 사건 이후에도 마주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해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신제한 조항은 물론, 의뢰인의 직장, 주거지 등 생활 반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조항까지 합의서에 꼼꼼하게 반영했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의뢰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들을 합의서에 꼼꼼하게 반영해 안전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최초 제안했던 400만 원보다 약 2배 이상 증액된 1,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볍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가해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전자기기 역시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뒤늦게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의 보관·복구·유포 가능성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까지 충분히 검토해 이를 합의서에 꼼꼼하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심앤이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의금 협상은 물론, 의뢰인이 우려하는 사항과 필요한 보호조치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까지 세심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과 같이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은 상황이라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필요한 보호조치와 적정한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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