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진행에 앞서
- 심앤이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가해자들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고, 가해자들은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심앤이는 기소 처분을 확인하자마자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 가해자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으며, 민법상 성년에 도달할 경우 부모에게 감독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속한 민사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소장작성
①가해자 5명의 각 불법행위 정리
- 심앤이는 우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최초로 제공한 가해자와, 이를 유포하고 상영한 가해자들의 각 불법행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미성년자인 피고들의 부모에게도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
- 민법상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보호, 감독 아래 생활하며 부모에게는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가해자들의 부모는 이러한 보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자녀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데 기여하였는바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정신과 치료비 및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 심앤이는 피해자가 피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을 밝히고 치료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이 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피고별 불법행위 정도를 반영한 위자료 차등 청구
- 마지막으로 가해자들의 불법행위 내용과 가담 정도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각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를 달리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고 최초로 전송하여 피해 확산의 원인인 가해자에게는 가장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후 영상을 전달하거나 상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시킨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각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별로 합의·조정 절차 진행
①합의진행
- 소장을 송달 받은 가해자들 중 1인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뜻을 전하며 1200만 원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합의를 전담으로 맡고 계시는 대표 변호사님은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 만큼 형사와 민사를 모두 포함하는 통합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단호한 태도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 합의를 진행하셨습니다.

②조정기일 출석, 조정성립·강제조정
- 소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남은 가해자들 또한 원만하게 합의하고 소송을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열어줬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해 피해자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 특히, 1)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 2)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여 오직 감형만을 목적에 둔 형식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지적하며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정위원을 설득하고, 3)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만큼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제기산을 정하여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합의를 진행한 가해자는 처음 제안한 금액에서 약 3배 증액하여 3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제안해오며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화해권고신청을 하여 재판부 역시 합의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민사 판결문에서는 반영되기 어려운 촬영물미소지 / 비밀유지 / 접근금지 / 통신제한 / 보복금지 / 소제기금지 등 부가조항까지 포함되어 피해자의 안전까지 고려한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와 함께 조정 절차로 진행된 다른 가해자들 중 1명에 대해서는 12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강제조정이 내려지면서 민사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에게도 감독의무에 따른 책임을 함께 물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늘의 사례와 같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으로 민사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계시다면 심앤이와 상담을 통해 피해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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