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핸드폰 갤러리를 구경하다가 보안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아함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가 잠든 사이 보안 폴더를 확인했고, 그 안에는 동의없이 촬영된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따져물으며 이별을 통보했고, 가해자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믿었던 연인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명확한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대표 변호사님은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6개월 동안 불법 촬영을 이어왔고, 핸드폰과 노트북에는 약 20장에 이르는 촬영물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의뢰인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건이 단순 1회성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지속적·저장까지 이루어진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임을 강조해 수사기관에서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끔 자료 확보부터 고소장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 자료 확보 및 고소장 접수 준비
심앤이는 의뢰인으로부터 불법 촬영 영상,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당시 상황을 정리한 진술 정리본을 전달받았습니다.
심앤이는 범행 일자와 촬영 횟수를 정리하고, 가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이어왔으며 촬영물이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카메라이용촬영 범죄의 특성상 유포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함께 짚으며, 가해자가 소유한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상대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입은 이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촬영물 유포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에 매일 불법 사이트를 확인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함께 전달하면서 수사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2. 가해자의 간절한 합의 요청
고소장 접수를 준비하는 동안 가해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며 이미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고 분명히 알렸습니다.

놀란 가해자는 곧바로 심앤이에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가해자는 교육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 이력이 남을 경우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뜻과 함께 3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3. 의뢰인의 니즈를 반영한 합의 진행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장기간 사건을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기억을 상기하기보다는 신속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니즈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되, 최대한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해자 측과의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1)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한 상태라는 점
2) ‘유포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피해의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반복 촬영 및 저장이 이루어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3,000만 원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의 금액이라는 점
3) 교육 공무원 신분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전과 없이 기존의 직업과 일상을 유지하려면,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합의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단호한 대응에 합의가 결렬될 것을 우려한 가해자는 고소장 접수를 미뤄 달라고 요청하며, 합의금을 8,500만 원까지 크게 증액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끝내지 않고,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합의서에 모두 포함시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역시 장기간 이어질 형사 절차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지만, 합의를 통해 빠르게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함께 해준 심앤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촬영과 공유가 쉽게 가능한 만큼, 불법 촬영 범죄는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디지털 범죄 사건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앤이는 의뢰인의 상황을 하나씩 짚어가며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집요하게 고민합니다. 다시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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