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기록확보 및 공판 청취
-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심앤이는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열람, 등사가 가능한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청에 각각 열람등사를 신청하여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의 혐의 인정 여부와 증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수사단계 내내 진정한 반성 없이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태도를 바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전부 동의한다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공판 내용을 전달하고, 가해자에게 최대한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를 바라는 의뢰인 의사에 맞춰 엄벌을 탄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엄벌을 탄원하는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를 가득 담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가해자는 피해자의 실명과 직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협박한 점을 들어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이로 인하여 ②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기습공탁을 방어하고 형량을 높이는 피해자 엄벌탄원서 제출
- 가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절반도 안되는 약소한 금액으로 단 한 차례 합의를 제안하고 이후 연락이 없다가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일방적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여 감형을 노린 보여주기 식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 심앤이는 공탁 사실을 확인하자 마자 즉시 재판부에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공탁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점임을 지적하고, 가해자의 공탁은 감형 목적의 형식적 행위일 뿐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이 아니라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가해자는 매 공판마다 출석하여 감형을 호소할 기회를 가지는 반면,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닌 피해자는 직접적인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해자가 겪은 실제 피해 상황과 현재의 심경,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양형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필 엄벌탄원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부가처분까지 함께 명해졌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300만 원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엄중한 형을 선고하였고, 특히, 사회봉사 시간이 평균적으로 선고되는 수순의 약 3배에 달하는 120시간으로 정해진 점을 보면 피해자의 진심 어린 탄원 의사가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처럼 피해자의 엄벌탄원서는 재판부의 앙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인 만큼, 오늘의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계시다면 자신의 피해 사실과 엄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