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심앤이의 역할

1. 소장접수
- 심앤이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1) 정신과 치료비
- 원고는 피해 이후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진단받아 약 2년 동안 정신과에 꾸준히 내원하며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왔습니다.
- 심앤이는 정신과 진료 내역을 통해 원고가 사건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하여, 해당 치료비가 피고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적극적 손해임을 주장했습니다.

2)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
- 원고는 피고로부터 SD카드를 부수라는 등 증거 인멸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영상 유포와 보복 위험까지 느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고, 변호사 조력 없이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웠습니다.
- 또한 피고가 일관되게 “고의가 아니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상황에서 원고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사단계와 재판단계 전반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이었고, 심앤이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 역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과 대인기피 등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었고, 결국 학업에도 지장이 생겨 정학 처분을 받고 합격했던 대학원 진학이 취소되는 등 향후 진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 심앤이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도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임을 강조하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준비서면 제출
-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① 촬영에 고의가 없었고, ② 촬영물을 열람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까지 했으므로 위자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고의가 없다”는 피고 주장의 모순 지적
- 피고는 사건 약 2주 전부터 카메라를 설치해 스스로 작동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성관계 중 원고에게 “침대 바깥쪽으로 누워라”라고 지시하는 등 성관계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도록 유도했습니다.
- 또한 원고에게 촬영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증거 인멸을 강요한 점에서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고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2) 촬영물 열람 여부와 형사공탁이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 촬영물을 실제로 열람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순간 이미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위자료 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형사공탁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탄원서를 통해 명확히 밝혔으며, 대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형사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공탁금은 변제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민사 재판부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① 실제로 지출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② 형사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선임 비용, ③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총 24,745,670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용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소송 단계부터 심앤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해 온 덕분에 피고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인정되었고,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사 절차에서 어려움이나 부담을 느끼고 계시다면 언제든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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