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성관계 도중 침대 쪽을 향해 세워져 있는 가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확인해보니,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에게 따져 묻고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추가로 촬영된 영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 해당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곧바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단계를 홀로 대응하던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단계로 넘어가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소통 및 니즈사항 파악
파트너 변호사님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며 현재 상황과 원하는 방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사건이 재판 단계에 이르자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어지는 형사 절차 속에서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상황과 의사를 면밀히 검토한 후,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2. 가해자의 합의 요청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임을 알리고, 이후 합의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의뢰인을 보호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역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님은
1) 의뢰인이 강한 처벌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
2) 사건 이후 휴학을 하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극심한 우을증을 겪고 있는 점
3) 형사 절차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려하고 있었던 만큼, 제시한 금액으로는 형사 합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도 합의금으로는 70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3. 엄벌 탄원서 제출을 통한 협상 주도권 확보
이후 심앤이는 의뢰인의 심경을 담은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엄벌 탄원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양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도 엄벌 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사건 이후 겪은 심리적 변화나 일상에서의 어려움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 방향을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결과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사건을 이어가자, 가해자는 처음 제안한 금액에서 3배 이 상을 증액한 3천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님은 단순 금액 조율에서 끝내지 않고, 합의서 내용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촬영물 미소지, 비밀유지, 접근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이후 문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형사 절차를 처음 마주하게 되면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이후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여러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합의를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해 온 심앤이는 사건의 흐름을 충분히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와 비슷한 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심앤이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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