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사건 당일,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지인들이 함께하는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가해자는 처음에는 슬쩍 의뢰인의 신체를 건드리는 것으로 시작했고, 의뢰인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참고 있자 가해자는 기회로 삼아 이후 지속적이고 대담하게 의뢰인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추행했습니다.

-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사건 이후 가해자는 합의를 요구하며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공황장애 증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홀로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정확한 사건 진단
-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 상황과 핵심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의뢰인이 추행에 대해 명확한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 사건 당일은 남자친구와 그 지인들의 술자리였던 만큼 가해자와는 어떠한 이성적 호감교류가 없었던 점,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였고 가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 또한 경찰이 가해자의 추행 장면이 담긴 가게 CCTV와 당시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어 가해자로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가해자의 합의제안
- 경찰조사를 다녀온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해자 역시 형사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사과문을 보내며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 알고보니 가해자는 교육 공무원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현재 직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이직이나 재취업 역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직업까지 잃은 가해자가 이후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가해자는 건너 건너 서로의 소식이 계속 전해질 수 있는 관계였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의뢰인을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는 큰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 경찰단계에서 합의성사
- 심앤이는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며 무엇보다 앞으로 의뢰인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시는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 제 3자를 통해 의뢰인의 소식을 묻거나 언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피해자 중심에서 합의 협상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 특히 합의서에는
①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명확하게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접근 금지 조항을 통해, 의뢰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③비밀유지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통해, 사건 내용을 언급하거나 유포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만큼, 단 1회라도 지급이 지연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까지 추가하여 합의금 전액이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가해자가 교육 공무원 신분으로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절박한 상황임을 파악해 협상의 강력한 주도권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가해자가 직장을 잃은 후 궁지에 올려 보복해오지 않을까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기에, 단순히 금액적 합의에만 치중하지 않고 의뢰인의 향후 2차 피해방지와 신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 그 결과 심앤이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의 완전한 범행 인정과 사죄를 받아내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의뢰인은 총 1,9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심앤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완벽하게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오직 피해자의 목소리와 의사를 모든 판단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며, 무너진 평온을 되찾고 온전히 치유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