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간호학과 재학생인 의뢰인은 병원 실무수습 마지막 날, 담당 교수와 동기들이 함께하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 회식 도중 담당 교수였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갑자기 다가와 팔을 잡아끌며 자신의 몸에 밀착시켰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이 자리를 옮기며 피하려 했지만, 가해자는 다시 다가와 손을 뻗어 의뢰인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습니다.

-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며칠 동안 당시 추행 장면과 신체 접촉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올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결심했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강제추행 혐의 입증을 위한 고소장 작성
-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의 신체 접촉에 불편함을 표시했음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접촉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의도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 또한 사건 직후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가해자에게 직접 범행에 대해 따져 물었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직후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여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의 혐의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진술대비미팅 진행
- 회식 장소는 어둡고 소란스러웠던 데다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진술 대비 미팅을 진행하여, ① 사건 당일 회식 장소의 구조와 전체적인 현장 상황, ② 의뢰인이 당시 앉아 있거나 이동했던 위치와 동선, ③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④ 가해자가 어느 손으로 의뢰인의 신체 어느 부위를 접촉했는지 등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사실을 보다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구공판 처분 필요성 적극 주장
- 심앤이는 마지막으로 사건을 총 정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공판(정식 기소) 처분이 필요하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과 가해자가 실습생과 지도 교수의 관계로 사적인 친분이나 개인적인 만남이 전혀 없었고, 2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만큼 신체 접촉이나 스킨십이 허용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곧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 취업과 실습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 교수인 가해자에게 즉각적으로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웠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소극적인 대응이 가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와 의뢰인이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해 추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추행이 매우 짧고 순식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소 역시 어둡거나 소란스러운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 가해자 또는 주변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 가해자의 범행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충분하다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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