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근무 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어깨나 팔을 가볍게 툭툭 건드리는 장난을 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의뢰인은 단순한 친근함의 표현으로 여겨 “하지 말라”고 가볍게 말하며 넘기곤 했습니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의 행동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입고 있던 옷의 지퍼를 갑자기 내리는가 하면, 어느 날에는 의뢰인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끌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으로 넘기기에는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이제는 정말 그만해 달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신체접촉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사장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으나,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퇴사를 선택하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경찰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그대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이후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사건은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 일반적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 사건을 다시 검토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별도로 ‘불송치 이의신청’ 해야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다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이 사건에서도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은 다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심앤이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심앤이는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확보해 사건 기록을 다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출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사건이 다시 송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의뢰인은 가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을 때마다 피해 당시 상황을 주변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바로 알렸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수준이 아니라, 손을 세게 잡아끌었다, 아파서 하지 말라고 했다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남겼습니다. 심앤이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해 직후 전송된 점, 한 번 보낸 메시지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과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자, 수사관은 두 사람을 직접 대면시켜 진술을 비교·확인하는 대질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가 대질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억울함이 있다면 직접 대면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대질조사에 응하려 한 태도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가해자의 모순된 진술 지적
- 의뢰인은 퇴사 직전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파일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에서 가해자는 처음에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며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으나, 대화가 이어질수록 몇 번 어깨를 터치한 적은 있다, 싫어하는 것을 알았지만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사과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책임을 줄이기 위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특히 녹음 파일에서 의뢰인이 이전부터 하지 말라고 분명히 거부해왔고, 가해자 역시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답한 사실을 강조했고, 심앤이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알고도 신체접촉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하며 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 담당 수사관은 추가로 확보된 자료와 보완된 내용을 종합해 가해자의 범행을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가해자에게 벌금 7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불송치 이후에도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사건이 다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추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필요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건일수록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 이번 사례 역시 심앤이가 증거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고 의뢰인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수사기관에 전달한 점이 사건의 송치 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는 결과까지 이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사례와 유사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대응하는 심앤이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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