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은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보다 20살 많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 가해자는 근무 중 의뢰인의 복장을 지적하며 어깨나 가슴 부위의 옷깃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일삼았고, 어깨를 토닥이며 만지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더욱 대범해진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거나 귓속말을 하는 등 추행을 이어갔으며, 심지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의뢰인에게 몰래 다가가 귓가에 얼굴을 밀착한 채 이상한 소리를 내는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해자는 “내 말을 잘 들어야 승진이 된다” “윗선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며 참고 견뎠으나 점점 심해지는 가해자의 행위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회사로부터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심앤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 특히, 가해자는 ①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 5개월 간 반복적으로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②신고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직장 내에 유포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간 점, ③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근거로, 가해자의 행위는 매우 중대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 상담 내역 등을 소장에 첨부하여 의뢰인은 피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자살 충동과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청구한 위자료의 타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가해자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준비서면 제출
- 소장을 받아본 가해자는 ①자신이 의뢰인을 평가하거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②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사실 또한 없으며, ③2차 가해 역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①가해자가 평소 인사권을 과시하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 ②형사 재판에서 이미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과 더불어 카카오톡, 녹취록, 동료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점, ③사건 이후 직장 내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징계 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특히,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을 단순히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형사 판결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가해자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3. 모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
- 심앤이는 N차례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대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먼저,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강제추행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언까지 포함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은 형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미뤄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심앤이는 항소심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기다릴 경우 사건이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사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징계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가해자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각 변론기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바로바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 민사 재판부는 심앤이가 제출한 자료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의 책임 여부를 꼼꼼히 검토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단순히 위자료 원금뿐만 아니라, 처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인정되어 피해자는 이자를 포함해 약 1,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직장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심앤이는 형사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심앤이를 찾아주세요.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