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가해자의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가해자는 다같이 2차로 자신의 집에 가자고 제안했고, 모두 동성인 여성들이었기에 별다른 경계 없이 그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었고, 가해자의 집에서 다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가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시 후 몸에 닿는 낯선 느낌에 눈을 떴고, 놀랍게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의 손을 밀쳐내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을 붙잡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으며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동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극심한 우울증을 호소하시다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용기내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동성 간의 추행 사건은 자칫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처럼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처음 만난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 데다,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인만큼, 가해자의 범행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 사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한 기습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고소장 작성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행동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어졌는지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1) 가해자는 피해자가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워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추행했고, 2) 피해자가 몸을 빼며 벗어나려 하자 양손을 붙잡은 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까지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 강조하며, 이 사건은 우발적인 접촉이 아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강제적인 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어떠한 성적 호감이나 교류도 없었다는 점, 피해자는 이성애자로서 가해자의 행위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다음 날에는 부모님에게도 이를 알리며 성적 수치심과 불안, 분노를 호소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에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린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허위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고, 처음 보는 가해자를 무고할 동기 역시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가해자에게 연락해 범행 사실이 기억나는지 물어보며 사과를 요구했고,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심앤이는 만약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반문하는 것이 반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사실상 가해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심앤이는 검찰에 피해자가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가해자의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극도의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 처벌만이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는 피해자의 확고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행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결과

-엄벌 탄원서와 구공판 의견서를 검토한 검사님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해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기소 결정을 내렸고, 가해자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오늘의 사례처럼 동성 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자칫 가볍게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 방향을 잡아드리는 심앤이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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