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가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너무 취하여 취기를 가라앉힐 겸 근처 공원에 앉아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그런 의뢰인에게 다가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본인의 차에 태웠습니다.

- 차에 탄 의뢰인은 취기를 못이기고 잠이 들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그 순간 낯선 촉감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바로 차에서 내린 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고 대응하던 중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검찰청 알람톡을 받고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검토 및 대응 방향 수립
-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구체적인 상황과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 상담 결과 의뢰인은 ①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가해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가해자의 차에 타게 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②가해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가해자측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한편 의뢰인은 ③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데다 사건 당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④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사건에 대한 조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기록을 확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안내하여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드리는 데에도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수사기록 확보 및 공판청취
- 우선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는 사건 기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 및 관할 검찰청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공소장과 증거목록, 진술조사 등 수사자료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 이후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가해자의 정확한 태도를 파악하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인 대리인으로서 발언 기회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①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합의보다는 향후 보복 가능성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 ②가해자가 만취 상태의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③피해자는 범행 이후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3. 협상 주도권을 잡아, 합의 진행
- 합의를 담당한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측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 진행 여부와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데다 사건 당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향후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합의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보다는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과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합의 이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조항을 세심하게 조율하여 의뢰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결과

- 가해자측은 심앤이가 요청한 피해자 보호 조항을 모두 수용하고 향후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며 선고기일 직전 극적으로 1,0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형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였으며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했음에도 동종 전과가 있었고, 범행 당시 장시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심앤이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덕분에 단순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사건의 불안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주셔서 심앤이에게도 깊은 의미가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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