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입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해자를 비롯한 회사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집 방향이 같았던 의뢰인과 가해자는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취기로 인하여 눈을 감고 창문에 머리를 기대어 있던 상태였는데 가해자는 의뢰인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까지 만지는 기습 추행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깜짝 놀라 곧바로 가해자의 손을 뿌리쳤으나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 사건이 알려질까 두려워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 계속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 속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올랐고 결국 의뢰인은 회사를 휴직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다녀왔으나 이후 대응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을 파악하여 부족한 점 보완
-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과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였음에도 아직 검찰 송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 당시 피해 사실만 간략히 기재한 고소장만 제출한 상태였을 뿐 이후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정황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일의 기억을 차근차근 되짚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택시에서 내린 직후 부모님께 전화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통화 녹음 파일을 발견했고, 사건 직후의 생생한 상황이 담긴 이 파일이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앤이는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정리한 뒤, 신속한 송치를 요청하는 의견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2. 가해자의 합의 제안
-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찌감치 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직장 상사였던 가해자로 인해 결국 휴직까지 하게 된 상황이었던 만큼 쉽게 합의를 결정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 진행 시 예상되는 절차와 법적 효과, 향후 사건 진행 방향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 이후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한 끝에 의뢰인이 자연스럽게 복직하여 회사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합의금 증액 및 부가 조항 넣어 합의성사
- 심앤이는 의뢰인의 의사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단순히 사건을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 회사생활까지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합의를 세심하게 조율하였습니다.

①합의금 증액
- 심앤이는 추행 부위가 직접적인 성적 부위인 가슴인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휴직까지 한 점, 직장 상사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인 점 등을 강조하며 가해자 측에게 합의금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②의뢰인 회사생활 보호를 위한 부가 조항
- 심앤이는 단순히 금액만 받고 끝나는 합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다시 회사에 복귀하였을 때 가해자를 마주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부서를 이동하고, 회사 내에서 사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향후 회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을 합의서에 구제척으로 담아 의뢰인이 보다 안전하게 복직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결과

-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 측과 수차례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금 1, 500만 원과 함께 비밀유지, 접근 및 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의 부가조항을 덧붙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단순히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이후 안전한 회사생활까지 함께 지켜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심앤이 또한 큰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피해자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결코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가해자 측과 계속해서 연락하며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가 되고, 합의서 역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심앤이는 다년간의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금액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이후에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까지 함께 고민하며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시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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