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약속을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지하철은 혼잡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의 뒤에 말착해 자신의 성기를 의뢰인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가해자의 가족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형사 절차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 소통 및 니즈사항 파악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 파악과 원하는 방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불안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해오자, 가능한 한 빠르게 합의로 상황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무리하게 형사 절차를 이어가기 보다는 합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가되,
합의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 나가며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 선임계 발송 및 수사기록 확인
심앤이는 검찰청에 선임계를 제출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검사실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연락이 피해자가 아닌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요청해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 기록복사를 통해 고소장, 진술조서 등 경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해자 측의 합의 요청
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가해자의 가족은 곧바로 심앤이로 연락해왔고,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합의금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1) 가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2) 피해자는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며
3) 가해자에게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상대측에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100만 원으로는 합의를 진행할 이유가 없으며, 범행 사실에 상응하는 합의 조건이 제시되어야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결과

-심앤이의 단호한 대응에 가해자 측은 합의가 결렬될 수 있다는 점과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하루 만에 처음 제시했던 금액에서 10배를 상향한 1,000만 원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합의서에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 합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공공장소 추행 사건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절차 역시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직 의뢰인을 위한 맞춤 전략을 세우는 심앤이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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