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은 운동선수로 담당 코치에게 장기간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 가해자는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거나 가슴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이 손길을 뿌리치면 장난이었다며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오히려 의뢰인을 가스라이팅까지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가 전담 코치였기 때문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를 하기 어려웠고, 업계 특성상 소문이 빨라 운동선수를 계속 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꾹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는 술을 마시고 의뢰인을 찾아와 “너한테 마음이 있다”면서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해 억지로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간신히 가해자로부터 벗어났으나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용기내 형사 고소를 결심,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정황증거 확보
-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증거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녹음파일, 피해 이후 심경을 기록한 일기, 경기장 내 CCTV, 정신과 진료 내역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요청하여 확보한 뒤 사건의 핵심이 되는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특히 녹음 파일의 경우 내용의 정확성과 전달력을 높이기 위하여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2. 범죄일람표 및 고소장 제출
- 가해자의 추행이 약 5년간 매일 같이 이어졌기에 심앤이는 추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모든 범행 사실이 빠짐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누락된 피해 사실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였고,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범행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 등을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고소장에는
①전담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점
②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지속되었고 가스라이팅과 2차 가해까지 이어진 점
③가해자의 범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대범해지고 수위가 높아져 강간 미수에까지 이른 점
④CCTV,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한 경찰조사 대비
- 고소장 접수 후 다가올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범행의 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진술대비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 우선 범죄일람표를 의뢰인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이후 심경, 피해 즉시 신고를 하지 못했던 사정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여 진술조서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로 기재되지 않도록 수사관과 소통하며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4. 수사관과의 소통 전담
- 범행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경우, 범죄가 중첩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모든 범행마다 시간과 장소 및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해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관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소통하며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역시 커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역시 담당 수사관은 범죄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앤이는 수사관과의 소통을 전담하여 수사관-의뢰인 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오류를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겪게 되는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중간 조율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의뢰인이 입으신 피해가 모두 인정되어 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어필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저지르고 간음하려 한 것이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는 상습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코치와 선수와 같은 위계적 관계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의 선수 생활 영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장기간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게 되어도 시간의 흐름에 맞춰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 이처럼 정리가 쉽지 않고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 그리고 수사기관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다년 간의 피해자 변호로 쌓인 경험으로, 의뢰인의 조력자이자 협상가로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송치/기소/유죄 결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조율해 나가는데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피해자 사건은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 하는 전문가와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초기 단계부터 심앤이를 찾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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