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의 고등학생 시절, 담임교사였던 가해자는 방과 후 빈 교실이나 교무실로 의뢰인을 불러 상담과 학업 지도를 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챙겨주는 선생님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지만, 가해자는 점차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결국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 졸업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했고,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마다 죄책감과 압박을 주는 말로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그루밍과 가스라이팅 피해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대응 방향 마련
- 심앤이는 가해자를 미성년자위력간음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 우선 가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아 온 메시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우리 관계가 드러나면 끝이다”와 같이 의뢰인에게 죄책감과 압박을 주며 관계를 지속하려 했던 발언들을 정리해, 가해자가 의뢰인을 장기간 가스라이팅하며 심리적으로 통제해왔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로 인해 수개월째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던 만큼, 상담 기록과 진료 내역 등을 확보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2. 가해자의 합의 제안
- 심앤이는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대리인 선임 사실을 전달하며,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1:1 연락이나 접근을 금지하고 모든 소통은 심앤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의 법률대리인 선임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는 형사·민사상 책임은 물론 교직 유지에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왔고, 의뢰인은 장기간 사건을 진행하며 반복적으로 피해 기억을 떠올리기보다는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 심앤이가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 이후 심앤이는 가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합의 논의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1) 합의 없이 범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민사상 책임은 물론, 교직 유지와 학교 측 책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2)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가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가 실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만큼,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무거운 책임과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3) 피해자가 현재 큰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단순한 형식적 위자료 수준이 아닌 실제 피해 정도와 사건의 심각성이 충분히 반영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심앤이는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가해자가 사건의 책임을 보다 무겁게 인식하도록 대응했으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보호가 충분히 반영된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단호한 대응에 압박을 느낀 가해자는 합의 결렬을 우려하며 단기간 내에 합의금 7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까지 고려해 합의 조건을 빈틈없이 설계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해왔던 만큼, 합의서에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 조항을 포함해 직접적인 만남은 물론 전화, 문자,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의뢰인에게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 또한 해당 조항을 단 1회라도 위반할 경우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함께 두어, 의뢰인이 사건 이후에도 불안감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중심의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가 당시에는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한 범죄입니다. 특히 교사, 선배, 직장 상사처럼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뒤늦게 자신이 피해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신속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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