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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유사강간
형사고소

친구 남편에게 유사강간 피해 후 2차 가해까지,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설득 끝에 정식 기소 받아낸 사건

2024.11.16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불구속구공판

  •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친구의 남편으로, 같은 동네 주민이라 서로의 반려견을 돌보며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 어느 날 가해자와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각자 술자리를 마무리한 후, 집이 같은 방향인 두 사람은 함께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 일상 이야기를 하던 가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의 강아지를 보러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강아지를 예뻐하던 가해자에게 강아지를 보여주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집에 들이게 되었습니다.

    - 너무 피곤한 의뢰인은 집에 들어가자 마자 잠이 들었고, 누군가 옆에 누워 있는 듯한 느낌에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자신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 그러더니 갑자기 의뢰인에게 키스를 하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잠결에 벌어진 일에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그 틈을 타 의뢰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의뢰인을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친구의 남편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다면 함께 아는 주변 지인들이 알게될까봐 수치심이 들어 고민하고 있던 중에 가해자의 아내에게 상간녀라는 오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의 송무팀은
    1. 사건 발생 후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메신저, 타 사무실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은 내역, 가해자의 사과 문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심앤이만의 진술정리양식을 보내 드려 작성하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1. 담당 변호사님은 우선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피해 발생 이후 즉시 고소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미리 변호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여러 차례 검토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의뢰인이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코칭 하였습니다. 특히 ①’~가 기억이 안 납니다’가 아닌 ‘~한 기억이 납니다’라고 긍정적인 진술을 할 것 ②`~한 것 같습니다’가 아닌 ‘~했습니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할 것을 요청 드려, 수사관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수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합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무죄 주장을 하고, 가해자의 아내는 ‘상간녀’,’가장파탄범’으로 몰아세우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① 2차 가해 정황을 시간 순대로 정리하고 ② 피해자 사건 이후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가해자는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압박해왔고 더 이상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당 정황을 참작해주시길 변호사 의견서를 3차례 제출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 결국 검찰은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사강간죄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가 끈질기게 무죄 주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의뢰인님이 재판단계에서도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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