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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성희롱
민사소송

IT 업계 직장 내 성희롱,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2023.11.18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손해배상 500만 원

  •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IT 업계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관계로, 평소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성희롱적인 말과 행동을 많이 한다고 유명했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해서 여러 차례 언어적 성희롱을 했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입니다.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가해자 때문에 결국 퇴사까지 했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언어적 성희롱을 형사판결도 없이 민사재판에서 입증해야 하는 케이스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앤이의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성희롱적 표현들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인지를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성희롱에 대한 기존 판례에 부합하도록 행위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가해자 변호사는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별 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방어하려 했지만, 심앤이는 가해자의 노골적인 성희롱 의도를 세부적인 말과 행동에서 찾아내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해자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무력화시켰습니다.

  • 결과

    결국 심앤이는 가해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성행위를 묘사한 부분, 출장에서 같은 방을 쓰자고 한 부분, 사내 메신저로 애정 표현을 한 부분,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는 부분 등 자칫하면 가벼운 행위로 취급될 수 있는 가해자의 언행들에 대해 전부 성희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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