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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피해자는 클럽에서 만난 가해자와 원나잇 후 성기에 작열감이 심하고 쓰라린 이상증세가 발생해 병원 방문
-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됨
- 피해자는 주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왔고, 사건 발생 1주전 검사 시 음성 결과가 나왔었음
- 가해자를 직접 만나 따져묻자 과거 헤르페스 감염 이력 있었고 고지하지 않은 점 시인함. 대화내용 녹음파일 존재
- 피해자는 고소를 고민하는 동안 헤르페스 증상이 극심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회사 일까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심앤이에 찾아오심 -
심앤이의 역할
- 경찰단계에서 성병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혈액 검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의견서 작성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최초로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
- 가해자가 조사에서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고의성을 부인. 심앤이는 가해자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미필적 고의 입증을 위해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10년치 의료기록 조회해 성병 진료 사실 확인해달라고 요청
- 수사관이 검찰 불기소 처분을 걱정하며 송치 고민해, 유사 사건 판례들 제시하며 가해자가 고의 부인하는 경우에도 검사님이 상해죄로 약식기소한 사건 많다는 점 설명하고 간곡히 송치 부탁드림
- 검찰단계에서 가해자 300만 원 제시하며 합의 요청해왔으나, 심앤이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변제받기 위해 검사실에 형사조정으로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
- 형사조정일에 참석해 합의금 협상 및 증액 요청 -
결과
- 1,000만 원 일시납, 기한 내 미지급 시 합의 무효 조건으로 형사조정 성립
- 이후 검찰에서 가해자 기소유예 처분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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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지인인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례 2021.12.22벌금 500만 원
취업제한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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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민사소송가해자가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인 척 사칭하고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하여 성희롱한 사례 2021.12.21징역 1년 / 손해배상 1,7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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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약 30차례 추행당한 사례 2021.11.30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8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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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대학 동기인 가해자와 술을 먹던 중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례 2021.11.23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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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가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하여 준강간한 사례 2021.10.27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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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가해자가 모델 아르바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유사강간한 사례 2021.10.25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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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형사고소성인 1명과 고등학생 2명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7일간 감금하고 집단성폭행한 사례 2021.08.31징역 1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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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1년 전 대학 동기 엠티에서 가해자가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례 2021.08.02징역 2년 6월
취업제한 3년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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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합의종교지도자인 가해자가 3년 전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준강간한 사례 2022.01.04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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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대학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옷을 갈아입힌 사례 2021.10.27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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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합의대행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례 2021.10.05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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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고등학생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한 사례 2021.08.31소년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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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공공장소 몰카, 특정된 범행 126건 및 특정된 피해자만 12건에 달하는 사례 2021.08.31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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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산책 중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추행한 사례 2022.01.03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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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주거침입)
형사고소전 남자친구가 만남을 요구하며 계속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례 2021.10.25벌금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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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고소)
형사고소연인 간 강제추행 성립, 이별 후 전 남자친구의 보복 범행 사례 2021.10.21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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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집에서 잠든 사이 동생의 친구가 추행한 사례 2021.10.13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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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
민사소송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연애한 사례 2021.10.11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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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준강제추행
합의대행호텔 종업원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침입하여 추행한 사례 2021.09.26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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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례 2021.10.27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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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1.11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4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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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집단강간한 사례 2022.02.15징역 3년 / 합의금 6,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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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소개팅 어플로 처음 만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유사강간한 사례 2022.03.02합의금 5,000만 원 / 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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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민사소송직속 상관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군대 내 성추행 사례 2022.03.23벌금 400만 원 / 손해배상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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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거 연인이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 사례 2022.03.25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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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남편의 외도에 화가 난 가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례 2022.03.30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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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줄 알고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05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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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합의대행유명 역술인이 사주를 보러 온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4.2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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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마사지사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2.05.17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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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강간목적납치
형사고소길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호텔로 데려가 강간한 사례 2022.05.30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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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과외 학생이 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사례 2022.06.03손해배상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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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술집에서 추행한 사례 2022.06.10징역 1년 / 손해배상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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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형사고소직장 동료가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동료 여직원들의 집에 침입한 사례 2022.06.15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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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미팅에서 만나 모텔로 이동했다가 잠든 사이 추행당한 사례 2022.06.24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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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대행헤어진 전남자친구가 집과 직장으로 계속 찾아온 사례 2022.06.30합의금 7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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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유명 프랜차이즈 알바 직원 성추행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 2023.02.08합의금 2,000만 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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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불법촬영 몰카 2023.02.10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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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대학 선배가 모텔에서 준강간, 1년 지나서 고소 결심한 사건 2023.02.15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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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추행, 3년이 지나서 신고한 사건 2023.02.17손해배상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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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성관계 동영상 몰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2.24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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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노래방에서 성추행, 6년 지나 신고 결심한 사건 2023.03.01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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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성착취물제작, 상해
형사고소남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 아청법 적용 2023.03.03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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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남자에게 몰카 찍힌 사건 2023.03.12손해배상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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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2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 직장 내 성추행 2023.03.12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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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몰카 찍고 4년 동안 보관하다 걸린 사건 2023.03.18징역 1년 3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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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동아리 엠티 성추행, 거실에서 다 같이 자다가 추행당한 사건 2023.03.26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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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치상
형사고소의사가 약물을 이용해서 직원을 강간한 사건 2023.04.08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4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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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4.14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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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4.21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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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5년 전 대학교 여행에서 잠든 사이에 과 선배가 추행한 사건 2023.04.23징역 10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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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남자에게 추행당한 사건 2023.05.23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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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만난 남자에게 강간당한 사건 2023.05.24징역 4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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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술자리에서 만난 남자가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 2023.05.25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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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회사 대표가 직원을 추행한 사례 2023.05.26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손해배상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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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직장 상사가 후배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2023.05.28합의금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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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형사고소성인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강간한 사건 2023.05.31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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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민사소송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2023.06.01손해배상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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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형사고소대학 동기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02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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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고소 전 합의대행인스타 DM으로 만난 남자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3.06.03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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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40살 많은 손님이 골프장 캐디를 추행한 사례 2023.06.09합의금 3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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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유포
형사고소동아리 선배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촬영까지 한 사건 2023.06.14기소유예 /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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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한 사건 2023.06.16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2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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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친한 동생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사례 2023.06.23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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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언니 친구가 갑자기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례 2023.06.28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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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입사 동기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6.29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5년
손해배상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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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친한 친구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단성폭행한 사건 2023.06.30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9,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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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 상사가 회식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2023.07.03징역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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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30살 많은 직장 상사가 집에 데려가 강간한 사건 2023.07.06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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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2년 지나서 고소한 사건 2023.07.10합의금 1,5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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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 2023.07.12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2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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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
민사소송유부남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3차례 추행한 사건 2023.07.21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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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형사고소편의점 알바생 앞에서 성기 노출한 공연음란죄 사건 2023.08.08벌금 7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1년 / 합의금 1,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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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지체장애인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를 구속실형으로 바꾼 사례 2023.08.09징역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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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형사고소남자친구로부터 성병에 감염된 사례 2023.08.10합의금 2,000만 원 / 공소권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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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2023.08.11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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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외국인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례 2023.08.12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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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유부남 직장 상사의 준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 2023.08.12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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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
민사소송친한 친구가 성관계 몰카를 커뮤니티에 유포한 사건 2023.08.14손해배상 2,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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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소개팅 만남, 심신상실 입증해 준강간 기소 성공한 사례 2023.08.17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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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촬영물이용협박
민사소송사내연애, 성관계 사진 유포 협박 사건 2023.08.18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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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2023.08.21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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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추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3.08.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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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모텔 준강간, 구속실형에 손해배상까지 받아낸 사례 2023.08.23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4,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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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미성년자 연인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 2023.08.24합의금 2,000만 원 / 소년보호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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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직장 상사의 성폭행, 징역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은 사건 2023.08.25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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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민사소송남자친구 데이트폭력,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2023.08.26벌금 70만 원 / 손해배상 6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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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거리 헌팅,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2023.08.27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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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아르바이트 사장 강제추행, 재판 합의대행 사건 2023.08.28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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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유포
형사고소남자친구 나체사진 불법촬영 유포, 합의금 8천만 원 2023.08.2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합의금 8,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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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합의대행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행, 데이트폭력 합의대행 2023.08.30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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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과거의 나체사진 유포 협박, 엄벌탄원서로 압박해서 합의 유도한 사건 2023.08.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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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민사소송대학 동기의 준강간, 민사조정으로 실제 피해보상 받아낸 사건 2023.09.01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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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오픈채팅 만남 모텔 몰카,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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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 고소 없이 피해보상 받은 사례 2023.09.04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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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음대 교수의 학생제자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은 사건 2023.09.05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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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길거리 몰카, 약식명령을 정식재판으로 만들어서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3.09.07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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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강간상해
형사고소오픈채팅으로 만나 모텔 감금 성폭행, 합의 후에도 구속실형 유지한 사례 2023.09.08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7년 / 합의금 1억 5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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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민사소송친족 강간, 소멸시효 지나버린 민사소송 사건 2023.09.11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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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합의대행직장동료의 강간미수 성폭행, 재판단계에서 합의한 사건 2023.09.13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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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동호회 회원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불법촬영한 사건 2023.09.14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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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형부가 처제를 성추행, 5년 지나 고소해서 승소한 사건 2023.09.15벌금 8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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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합의대행성폭행 후 해외 도피, 공소시효 착각하고 귀국하여 구속된 사건 2023.09.16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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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손목을 잡아끈 직장동료, 강제추행 유죄 인정받은 사례 2023.09.18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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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남자친구 몰카, 합의대행 결렬 후 엄벌탄원서 제출한 사건 2023.09.19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1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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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PC방 사장의 알바생 몰카 사건 2023.09.20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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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고등학생 미성년자 룸카페 강간 사건 2023.09.21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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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소송남자친구의 갤러리에서 몰카 수십 장을 발견한 사건 2023.09.22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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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신입사원 동기의 준유사강간, 구속실형에 피해보상까지 받아낸 사건 2023.10.05징역 2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손해배상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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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 성관계 몰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건 2023.10.06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합의금 1,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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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길에서 처음 본 남자가 모텔에서 준강간한 사건 2023.10.12정식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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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직장동료 성추행, 공소장 변경으로 합의금 증액한 사건 2023.10.31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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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 어플 만남, 모텔 몰카 사건 2023.11.02벌금 3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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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고소고등학교 동창의 강간미수 사건 2023.11.03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합의금 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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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형사고소직장동료의 성폭행, 불송치 이의신청으로 승소 2023.11.09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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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성관계 몰카 보관, 헤어지고 삭제 부탁하다 고소 2023.11.17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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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민사소송IT 업계 직장 내 성희롱,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 2023.11.18손해배상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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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헬스 트레이너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1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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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형사고소외국인 친구 집에서 자다가 성폭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로 승소 2023.11.2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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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민사소송대학 후배가 5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3.12.20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손해배상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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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
민사소송연말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강간 피해, 이의신청 후 승소 2024.01.09징역 1년 6월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6,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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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여자화장실 몰카 피해 사건 2024.01.11합의금 2,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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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형사고소담당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모텔까지 데려간 사건 2024.01.17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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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형사고소
민사소송남자친구가 모텔에서 강간, 헤어진 후 고소한 사건 2024.02.01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7,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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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오픈카톡 만남, 몰카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 2024.02.02징역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8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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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 2024.02.06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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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합의대행소개팅남이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몰카 촬영, 재판단계 합의대행 2024.02.07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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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형사고소술에 취한 처제를 형부가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2024.02.15징역 5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 / 합의금 3,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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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
민사소송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요구한 사건 2024.02.16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손해배상 1,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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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특수중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남자친구의 감금 데이트폭력 사건 2024.02.20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3,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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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협박
형사고소인스타 DM으로 만난 여성이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2024.02.21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핸드폰 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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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변호성폭행 가해자의 무고죄 역고소, 피해자 방어 사례 2024.02.22무혐의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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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동료가 회식자리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2.23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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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형사고소학원원장이 학생을 성추행 및 학대, 6년 지나 고소한 사건 2024.02.27합의금 1,000만 원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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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
민사소송결혼 약속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사례 2024.02.29손해배상 4,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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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형사고소클럽 성추행,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해낸 사건 2024.03.08벌금 700만 원 /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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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민사소송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를 성추행한 사건 2024.04.17손해배상 1,052만 원 /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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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대행직장 상사가 집으로 따라 들어와 성추행한 사건 2024.05.20합의금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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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제작
및 반포
고소 전 합의대행전남자친구가 합성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 2024.05.27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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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고소 전 합의대행친한 친구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4.05.29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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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형사고소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2024.06.18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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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대행고령의 가해자가 태권도장에서 성추행한 사건 2024.06.25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7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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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변호클럽에서 준강간 피해 입던 중 공연음란죄로 신고 당한 사건 2024.06.2816시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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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추행
교육청심의위원회교장이 교사를 성추행 및 성희롱, 2차 피해까지 인정된 사건 2024.09.14직장내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인정
가해자 인사이동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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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몰카로 협박하여 강간, 2년 간의 수사 끝에 정식 기소된 사건 2024.09.14기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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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이의신청뒤늦게 알게된 몰카 피해사실, 4년간의 다툼 끝에 불송치 결정을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14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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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 및 모욕
학교폭력
손해배상일면식 없는 동급생의 사진을 도용하여 지인능욕한 사건 2024.09.14전부승소
원고에게 2,000만원
모에게 600만원
부에게 5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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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형사고소SNS를 통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구속영장집행 후 신상공개명령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14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2년간 신상고지 / 취업제한 5년
합의금 5,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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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경미한 부위의 강제추행, 재수사 지휘로 미수를 기수로 바꿔낸 사건 2024.09.14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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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형사고소전남자친구가 영상통화를 몰래 촬영하여 친구에게 유포, 최초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 요청 끝에 유죄로 바꾸어낸 사건 2024.09.28징역 8월 /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압수된 전자정보(촬영물) 폐기
합의금 4,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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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퇴거불응
형사고소위계질서가 엄격한 대학교 소수 과에서 벌어진 선후배간 강제추행, 복학금지 접근금지 등 조항을 더해 합의해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합의금 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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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
손해배상믿었던 친구에게 강간 및 몰카 촬영 피해, 사건 발생 3년 후 민사소송으로 강제조정까지 이끌고 합의금 7,000만 원으로 보상 받은 사건 2024.09.28형사 – 기소 결정
민사 – 강제조정 결정(7,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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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잠정조치
기소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수백 통의 전화, 문자 연락에 괴로워하다 스토킹으로 신고, 안전조치와 잠정조치 빠르게 받아낸 사건 2024.09.28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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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상해
형사고소비뇨기과 진료기록 확보하여 헤르페스 2형 감염 인과관계 입증, 500만 원 벌금형 선고 받아낸 사건 2024.09.28벌금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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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강제추행
형사고소증인 출석부터 변호사를 선임, 강제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아낸 사건 2024.09.28징역 6월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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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고소잠에 든 사이 남자친구에게 몰카 피해, 합의금 2,500만원과 높은 형량 받아낸 사건 2024.09.28합의금 2,500만 원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압수된 핸드폰 1대 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