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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강제추행
형사고소

마사지샵에서 강제추행 피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유죄 입증해낸 사건

2025.02.1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정지안 선임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징역 6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건

    - 의뢰인은 허리와 어깨 통증으로 마사지샵을 방문했고, 가해자는 마사지사였습니다.

    - 마사지를 받던 의뢰인은 상체쪽에서 통증을 느껴 가해자에게 아프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가해자는 오일 마사지를 해야 한다며 상의 탈의를 요구했습니다.

    - 가해자는 의뢰인의 옷을 목까지 걷어 올려 가슴을 완전히 노출시킨 채 마사지를 진행하며, 남자친구와 관련된 성적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건장한 남성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 마사지가 끝날 무렵 가해자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의뢰인의 유두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눌렀고, 허리 마사지를 하겠다며 의사의 동의 없이 바지를 내려 음모가 보일 정도로 신체를 노출시켰습니다. 또한, 허리 건강을 이유로 운동법을 알려주겠다며 의뢰인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조물거리듯 만지며 추행했습니다.

    -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이후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마사지를 한 것이지, 만진 것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이 명백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자책감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이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여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 의뢰인이 홀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환불 후 합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건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마사지의 범위를 넘어선 점,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를 강조하여 경찰 조사 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사건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2. 담당 송무팀은
    - 의뢰인으로부터 동일한 마사지샵에서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참고인으로 협조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항의했던 내역과 심리평가보고서 등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하고 이를 분류하여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중 핵심적인 부분을 선별하여 녹취록을 의뢰하였으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엄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 재판 단계에서는 기록 복사 신청을 통해 가해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모두 확보하였으며, 변호사님이 이를 분석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파악한 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보조하였습니다.

    3. 담당 변호사님은
    - 가해자는 마사지라는 명목하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환불을 노리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명하였으며, 가해자가 여성 손님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이 범행을 따져 묻자 오히려 "치료 목적의 마사지였으며, 몸이 나아지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과 약을 늘려야 했으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이어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지인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님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구공판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재판단계에서도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단순히 지압을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왔으며, 이는 직접 겪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항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폐쇄된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과 추행을 당해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며, 가해자가 마사지라는 명목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가해자는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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