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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스토킹
협박
형사고소

500건에 달하는 스토킹 및 협박 피해, 범죄일람표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고소한 사건

2024.12.07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입사 동기로 친하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지나치게 연락에 집착하며 애정 표현을 요구했고 결국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로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다시 만나고 싶다’, ‘책임져라’ 등이었고,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 가해자의 집착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 수시로 회사에 찾아와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이를 무시하자 의뢰인에게 사내 메신저를 보내고, 다른 직원의 전화기로 전화까지 하며 스토킹과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가 정말로 자살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평생 스토킹과 협박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 것 같은 공포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호소하며 고소를 결심했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의뢰인께서는 상담을 위해 처음 심앤이를 찾아주셨을 때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은 가해자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하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상담한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이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 심앤이의 송무팀은
    - 의뢰인에게 문자 및 전화 기록과 사내 메신저 내역 등 모든 피해사실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분류한 결과 스토킹 423회, 상습 협박 54회 등 피해 사실이 약 500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 따라서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하나의 범죄일람표로 만들고 수사관님이 방대한 피해 사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 송무팀이 정리한 증거를 바탕으로 약 120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빠른 고소장 접수를 원하는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 사건 수임 후 4일 만에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빠르게 잠정조치 및 경고조치신청을 먼저 해줄 것을 부탁하여 의뢰인이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어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입회하였으며, 조사 도중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극도로 긴장한 의뢰인을 잘 달래며, 수사관님께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어필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의 조력에 덕분에 조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행위를 추가한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여 수사관님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 결과

    - 스토킹을 인정받은 심앤이는 잠정조치 및 보호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신변을 지키고, 더 이상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막아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모든 스토킹과 협박을 멈추고,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사건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끊임없는 스토킹 및 협박에서 벗어난 것에 큰 안도감을 느끼시며 고소를 결심하기 너무 잘했다며 처음 상담을 위해 찾아왔을 때 용기를 준 심앤이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심앤이는 앞으로의 검찰 단계도 잘 진행하여 정식 기소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스토킹 사건은 막상 정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안전조치 및 잠정조치처분 등을 받으면 절대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가해자의 행위가 금방 중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토킹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고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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