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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스토킹
형사고소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계속 연락하고 찾아와 괴롭힌 스토킹 고소 후 합의

2025.04.0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배지현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 운영팀장 이채윤

합의금 90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무 특성상 남자 동기들과 접촉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해자의 의심과 간섭으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연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 이별 이후에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가해자는 인스타그램에서 의뢰인을 사칭하여 남자 동기들에게 접근하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의뢰인의 사무실에도 전화를 걸며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더군다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집 주소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스토킹이 계속되자 가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남긴 수많은 전화 및 문자내역과 의뢰인의 회사로도 전화한 기록과 부재중 내역까지 빠짐없이 증거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맞춤 진술정리 양식을 전달 드려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타임라인 형식으로 작성하여 날짜, 시간별로 세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명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의뢰인이 겪은 두려움과 피해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1. 가해자의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전부 특정
    의뢰인이 작성한 진술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전송한 스토킹 행위를 약 30회 이상 특정하여 날짜와 시간별로 구분해 고소장을 작성했고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가해자의 추가 스토킹 범행 지적
    -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마치 의뢰인인 것처럼 SNS계정을 개설한 뒤 조작된 사진과 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이 바람을 피운 것처럼 꾸몄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회사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 가해자의 스토킹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2차 가해까지 저지르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전화내역과 SNS게시글을 증거로 확보하고, 추가자료로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3. 사건의 정식 기소를 위해 변호사 의견서 제출
    ①가해자의 스토킹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중하다는 점 ②가해자가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토킹을 한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는 점 ③의뢰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변호사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이 정식 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 심앤이는 가해자의 스토킹 범행이 신속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겁을 먹은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 가해자는 200만 원 수준의 낮은 금액을 제안하였으나, 대표 변호사님은 의뢰인님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향후 직장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피해가 심각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또한,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경우 합의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 대표 변호사님은 여러 사례의 합의를 진행해 온 노하우로 상대측과 수차례 협상하여 합의금을 900만 원까지 증액시켰으며, 이외에도 비밀유지, 접근·보복금지, 통신제한, 소제기금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조항을 추가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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