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심앤이의 역할

1.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이 사건은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심앤이는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력한 끝에 경찰로부터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검찰송치 후 담당 검사실로 연락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알리고, 서면을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부탁드려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의 자필 엄벌탄원서
우선 담당 검사님에게 피해자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에는 ①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 책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2차 피해가 극심하였고 현재까지도 심리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②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원하지 않으며, 오직 가해자에 대한 엄벌만이 피해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겪고있는 고통과 처벌 의사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신속한 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는 ①가해자의 추행은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명백한 강제추행 범죄인 점을 들어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강조하고, ②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③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신속한 기소 처분을 요청 드렸습니다.

결과

- 최종적으로 검찰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구약식 처분)를 결정하였습니다.

-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별도의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유죄에 대한 심증을 강하게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부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으로, 범죄 성립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본 사건에서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었고, 심앤이가 제출한 정황증거와 변호사 의견서가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종 강제추행 사건들과 비교하더라도 벌금 액수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으로 엄중한 처분이 내려진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유리한 정황증거를 선별해 제출하며,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결과 검찰로부터 신속하고 엄중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현재 약식명령의 확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가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벌금형이 경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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