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가해자는 BJ이며, 의뢰인은 그의 열렬한 팬으로서 매일 방송을 시청해왔습니다.

- 의뢰인은 팬심으로 자주 후원도 하였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는 사적인 친분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사건 당일 가해자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며 “의뢰인이 본인에게 관심이 있지만 잘 안 되니 자꾸 괴롭힌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를 넘는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청자들 역시 분위기에 휩쓸려 의뢰인을 조롱하고 비하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 의뢰인은 이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닉네임이나 실명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 가해자의 태도에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으나, 해당 방송 영상이 삭제된 상태여서 증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정황 증거 수집 및 정리
-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방송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큰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담당 송무팀은 영상 녹화본 외에도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정황 증거를 폭넓게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은 진료확인서와 복약안내문을 비롯해,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시청자와의 메시지, 라이브 방송 녹화본 삭제 화면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를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압수수색 진행
- 가해자는 의뢰인이 고소 의사를 밝히자, 본인의 방송 녹화본을 사이트에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가 방송 당일의 영상 파일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변호사님은 송무팀이 확보한 정황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휴대폰, 노트북, 데스크탑 등 전자기기 전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영장이 집행되었고,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방송 영상 녹화본을 확보하였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 가해자는 약 200명이 시청 중이던 방송에서 의뢰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영상이 확보되자 입장을 바꾸어 해당 발언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시청자에게 한 것이었다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가해자가 성희롱 발언의 대상에게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새롭게 지목한 시청자는 가해자보다 나이가 어려 그를 ‘누나’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해자가 해당 시청자를 부르는 장면이 담긴 방송 녹화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마침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으로 1:1 대화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직접 전달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라이브 방송이라는 공개된 환경에서도 가해자의 성적 발언이 통신을 통해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례적으로 죄가 인정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피해자의 실시간 노출 가능성과 심리적 고통이 명확히 입증되었기 때문이며 심앤이의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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