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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스토킹
협박
형사고소

이별 통보 후 전남자친구가 집착, 협박, 스토킹한 사건

2025.04.12

  • 심지연 대표변호사
  • 허유영 파트너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구약식
벌금 200만 원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기 사이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잦은 싸움으로 얼마 못 가 헤어지게 되었고, 가해자는 돌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사내 메신저를 통해 수면제를 다량 처방 받은 사진을 보내오며 사내에 폭로하겠다며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를 거는 등 협박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불안감을 호소하시다가 마침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심앤이 송무팀은
    1.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에게 받은 전화와 문자 내역,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연락을 시도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한 뒤, 피해 사실을 세부 항목별로 분류하고 사건의 경과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 사실이 약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대한 양의 증거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관님께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수사 진행 중에도 가해자의 협박성 메시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송무팀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가 피해 사실을 전달 받을 때마다 범죄 일람표를 업데이트하여 변호사님의 추가 자료 검토를 보조하였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1.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고소장을 접수해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송무팀에서 확보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빠르게 검토한 후, 단 5일만에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
    스토킹 약 450회, 상습 협박 약 50회 등 총 500여 건의 피해 사실을 증거와 함께 상세히 정리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한 고소 보충서를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의 여죄까지 철저히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은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계셨기에 담당 변호사님은 수사관님께 최대한 신속하게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 및 경고 조치 신청을 선행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 마침내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1)가해자는 자신의 협박 등을 정당한 형벌이라며 피해자를 세뇌시킨 점 2)법과 상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 조종한 점 3)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지가 매우 강한 점 등을 명확히 하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의 스토킹 및 협박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약식 재판부에 공판 회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사건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50회의 상습 협박, 약 450회 가량의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바,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 2)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든 보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3)가해자는 단 한차례도 사과의 뜻을 전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를 마주쳤을 때에도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는 등 2차 가해를 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재판에 회부해 주시길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전 연인의 보복 사례가 자주 보도되면서, 스토킹과 협박 등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의뢰인들이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고소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처럼 수사가 진행되고 안전조치 및 잠정조치처분 등을 받으면, 가해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바로 연락과 협박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용기를 가지고, 심앤이와 함께 일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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