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과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연인으로, 교제 과정에서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게 수차례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두 사람은 주로 평일 저녁 퇴근 후 의뢰인의 집에서 데이트를 해왔으며, 피고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피고와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창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고, 자연스럽게 피고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으나 해당 회사에 피고의 이름을 가진 직원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알고 보니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이름 뿐만 아니라 이미 혼인을 한 유부남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계획해 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피고에게 진심 어린 해명을 기대하며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그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대응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꼼꼼한 법리 검토 후 사건 계획 설정
- 대표변호사님은 상담을 통해 피고가 ①이름의 한글자만 다르게 말하고, 회사 부서를 속이는 등 의도적으로 신상을 숨긴 채 의뢰인과 교제한 점, ②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따져 묻자 “유부남이 아니다. 유부남이면 늦은 시간에 밖에 있을 수 없다”며 끝까지 미혼임을 주장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속이고 성관계를 유도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소장작성
①사건 경위와 피고의 기망행위 정리
심앤이는 소장에 피고와 교제를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기망행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증거로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숙박시설 결제내역, 피고가 이름과 부서를 속이고 말한 소개팅 앱 프로필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였습니다.

②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유도하고, 관계를 지속한 것은 교제 여부와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를 기망한 것으로서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 점, 성적자기결정권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타당성 주장
의뢰인과 피고의 성관계 사실, 피고의 거짓말(이름, 직장,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 피고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후 누구 와도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심앤이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소송 절차를 통한 핵심증거 확보
마지막으로, 피고의 기망행위와 불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과 피고가 재직을 주장한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 증거를 소송 절차를 통해 보완하였습니다.

3.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조정성립
- 소장을 검토한 재판부는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소송을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열어주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에게 사건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며 조정에 간절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조정위원에게 원고가 이 사건으로 인해 겪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 정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단순히 위자료 액수를 낮춰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린 뒤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전달하고,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를 논리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주장에 조정이 결렬될 것을 우려한 피고는 결국 심앤이의 뜻에 따라 처음 제시한 금액에서 약 3배 넘게 증액한 청구금액 3,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극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통상적인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사건에 비해 매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정절차를 통해 장기간의 법정 공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했던 사건으로, 심앤이의 사건 전략이 결과로 명확히 입증된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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