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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협박
형사고소

직장 동료의 사생활 폭로 협박, 세밀한 증거 검토와 사건 진행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

2024.12.21

  •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현영 변호사
  • 송무2팀장 서영주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직장 동료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친해졌습니다.


    - 이후 가해자가 고백을 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의뢰인이 상담 중 털어놓은 개인적인 내용을 전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회사 게시판에도 폭로하겠다며 자신과 만나줄 것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 억지로 만나는 것이 너무 싫었지만 가해자의 협박에 큰 공포심을 느껴 만남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은 점점 심해지며 의뢰인을 옥죄어왔습니다.


    - 의뢰인은 협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고소를 하고 경찰 조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제출할 증거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불안감을 느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1. 사건 진행에 앞서 진술 정리와 경찰 조서를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가해자가 협박을 인정한 메신저 내역을 주요 증거로 활용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제출할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큰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즉시 수사기관과 소통을 시작하여 녹음 파일 제출 기한을 연장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추후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할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1.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그동안의 사건 기록을 전부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가해자와의 사건 관련 대화가 포함된 메신저 내역, 협박을 녹음한 파일 및 녹취록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심앤이만의 진술 정리 파일을 제공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또한 가해자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 의뢰인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의뢰인을 잘 케어 하며 수사기관에 이를 강력히 어필할 수 있도록 자필 진술서 양식을 제공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팀은>
    1. 수많은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2차 경찰조사는 진술 정리보다 가해자의 주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반박 전략을 함께 고민하며 2차 경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2. 조사가 끝난 후에 그동안의 내용을 총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는 ①형법에서 규정하는 협박의 의미를 제시하며 가해자가 행한 협박은 공포심 및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 ②가해자가 자신의 협박을 인정하며 사과를 한 메신저 내역 첨부하여 이미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 경찰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전 남자친구 및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한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협박을 인정하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사건을 혼자 진행하면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했던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전문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진 한 장이라도 제출하기 전 충분한 검토와 회의를 거쳐 자료 제출부터 의뢰인 케어,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 작성까지 꼼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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