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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명예훼손
형사고소

원나잇 후 피해자 비방 글 게시, 비방 목적 인정돼 검찰 송치된 사건

2025.03.07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배지현 변호사
  • 매니저 김서영

검찰송치

  • 사건

    - 의뢰인은 라운지 바에서 근무하는 바텐더였으며, 가해자는 그곳을 방문한 손님이었습니다.

    - 방문 당시 가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처를 물어보았고, 이후 먼저 연락해 저녁 식사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 제대로 만나게 되었고, 그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신상을 노출하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글의 제목에는 의뢰인의 나이, 직장명, 키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본문에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과 성관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첨부되어 있었으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일부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손님이 해당 게시글을 발견하고 의뢰인에게 알리면서, 의뢰인은 자신의 개인 사생활이 적나라하게 담긴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다른 손님이 게시글을 보고 본인을 알아볼까 하는 불안감에 정상적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깊은 고민 끝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상담을 진행한 대표 변호사님은
    -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사실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사적인 성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한 점을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 사회 정서상 성관계 사실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특정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2. 담당 변호사님은

    - 의뢰인의 특정 가능성에 대해
    ① 해당 지역의 유명 라운지 바는 두 곳뿐이었지만, 그중 한 곳은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였으며,
    ② 해당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여성 바텐더가 3명 미만이었기에 제공된 정보만으로도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었고,
    ③ 가해자는 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메시지를 적절한 가림 없이 게시하여, 의뢰인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은 게시글을 통해 쉽게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비방 목적 여부에 대해
    ① 가해자는 게시글에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채 성관계 내용을 구체적이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작성하였고,
    ② 해당 게시글이 캡처 시점에 이미 500회 이상 조회되었으며, 삭제까지 시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조회수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며,
    ③ 유사 게시글의 평균 조회수가 1,000회를 넘는 점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게시글 역시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할 위험이 컸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담당 변호사님은 관련 법리를 근거로 가해자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성관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 의뢰인의 진술과 수집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자의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어 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본인의 범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사과문을 작성하며 간절히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합의를 담당한 대표 변호사님은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대측과 협상하여 합의금을 증액하였으며, 합의서에는 혐의 인정, 비밀유지, 통신제한, 위약벌 등의 조항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신속하게 입증하여 검찰 송치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빠르게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만족스러웠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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