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회사에서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 여느 평범한 연인처럼 애정 어린 관계를 이어가던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헤르페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며 “사실은 자신이 보균자”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 너무 당황한 의뢰인은 뒤늦게 고백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지만, 가해자는 “엄청 오래 전에 감염되었고, 장기간 증상이 없었다, 증상이 없으면 옮지 않는다”고 말하며 “감기 같은 흔한 병”이라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헤르페스가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증상이 없으면 옮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고, 완치가 되지 않는 불치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돌변하여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굳게 믿고 있던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크게 실망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의뢰인 상담>
- 대표 변호사님은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후 ①감염사실을 고백하기 전 의뢰인의 요구에도 수차례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 ②처음부터 솔직하게 고백하면 교제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가해자의 말, ③헤르페스 2형은 완치되지 않는 질병이고,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평생 면역력을 관리해야 하는 질병인 점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대표 변호사님은 상해죄를 주위적 죄명으로 구성하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과실치상죄를 함께 주장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황증거 확보, 경찰조사 대비 진술정리>
- 우선 심앤이는 의뢰인에게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의료기록 일체와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여 중요한 부분만 선별해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감염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이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타임라인 형식으로 진술을 정리해의 진술정리 양식을 활용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양질의 고소장 작성>
①가해자의 고의성 입증
심앤이는 가해자가 첫 성관계 전 감염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피임기구 없이 관계를 가진 점, 이후 감염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무증상이면 전염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험성을 축소한 점, 재발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지속한 점, 좋아해서 그랬다는 카카오톡을 근거로 들어 가해자는 감염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의뢰인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헤르페스 2형, 형법상 상해 해당성 주장
헤르페스 2형은 완치 개념이 없는 잠복성, 재발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가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임을 의학자료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고, 성병 감염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헤르페스 2형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가해자와 피해자 감염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사건 이전 감염 이력이 전혀 없었고 초기 감염이라는 의사의 진단, 헤르페스 2형은 성접촉을 통해 전파된다는 의학적 특성, 피해자의 감염 의심 시점과 가해자의 재발 시기가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들어 피해자의 감염 경로는 가해자로 특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자신이 옮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경찰은 심앤이가 제출한 자료와 변호사 의견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감염의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가 송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의 유리한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논리적인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빈틈없이 대응한 심앤이의 조력 덕분이었습니다. 심앤이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단계에서도 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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