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이야기할 정도로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어느 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결혼 전에 꼭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며, 자신이 헤르페스 보균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의뢰인이 걱정하자 가해자는 "감기 같은 흔한 병이다", "무증상일 때는 전염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 의뢰인은 연인인 가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교제 기간 동안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그러나 어느 날부터 질 분비물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후 음부 통증과 배뇨통까지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의뢰인은 산부인과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결국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알리자 가해자는 처음에는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이후 연락을 피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사건은 다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수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보완수사 쟁점 파악 및 감염 경위 입증 자료 확보
- 심앤이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한 뒤 담당 수사관에게 보완수사 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 확인 결과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감염 원인이 자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 역시 감염이 다른 경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를 명령한 점 확인했습니다.

- 심앤이는 가해자와의 성관계와 의뢰인의 헤르페스 2형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가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STD 및 헤르페스 2형 혈액 검사 결과지, 사건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정리본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감염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성병 감염에 대한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1) 가해자는 이미 헤르페스2형 보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헤르페스가 마치 감기처럼 흔하게 걸리는 질병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평생 완치되지 않는다는 점, 여성의 경우 임신 및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지속적인 면연력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항의하자, 그때서야 "처음부터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보균 사실을 알면서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이어간 이상 의뢰인의 감염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의뢰인은 감염 위험을 미리 알았더라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감염 경로가 가해자로 특정된다는 점
- 심앤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해당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고, 가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감염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가해자가 해당 성병의 보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감염 경로는 충분히 가해자로 특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가해자의 재발 증상 시기와 의뢰인의 첫 감염 증상 시기가 일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다른 성관계 상대는 일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의 혈액검사에서 최근 감염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점
- 심앤이는 세 차례의 혈액검사 결과를 의학 자료와 함께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첫 검사에서 항체가 검출되지 않다가, 이후 검사에서 IgG 항체가 경계선 수준으로 상승하고,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확인된 흐름이 최근 감염 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항체 형성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가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보완수사를 통해 의뢰인의 감염 시기와 경위, 가해자의 보균 사실, 가해자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수사기관은 가해자에게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구약식 벌금 1,0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 경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가해자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한다면 감염 경위와 가해자의 책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성병 감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병 상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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