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가해자는 의뢰인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오랜만에 동창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날,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길 정도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 잠시 술을 깨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자 가해자는 의뢰인을 부축해 주겠다며 뒤따라왔고, 비어 있는 화장실 칸 안으로 의뢰인을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습니다.

- 믿었던 친구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 의뢰인은 적절한 피해 회복과 안전한 합의를 위해 뒤늦게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고,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방향을 마련
- 가해자는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를 제안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형사절차를 이어 가기보다는 적절한 피해 회복과 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 심앤이는 우선 가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되,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사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엄벌탄원서 제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가해자 측과 직접 협의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 합의 진행
- 심앤이는 가해자 측에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었음을 알리고, 앞으로의 모든 소통은 심앤이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인과 직접 협상을 이어가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단순히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인지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 가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원했지만,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1,5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는 믿었던 친구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현재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해당 금액은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형사재판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합의금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3.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보호조치까지 빈틈없이 마련
- 의뢰인과 가해자는 공통 지인이 많았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동창 모임이나 지인들을 통해 다시 마주치거나 연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불안감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의서에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세밀하게 설계했습니다.

1) 사건 내용과 합의 사실을 지인, SNS 등 외부 어디에도 일절 알리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
2)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을 것
3)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자주 방문하는 장소 등 생활 반경에 접근하거나 만남을 시도하는 등 일체의 접촉 행위를 금지할 것

- 특히 심앤이는 위 조항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가해자가 추가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까지 포함시켜, 가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결과

- 심앤이는 의뢰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들을 합의서에 꼼꼼하게 반영해 안전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가 최초 제안했던 1,500만 원보다 두 배 증액된 3,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담으로 뒤늦게 적극적인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항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심앤이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의금 협상은 물론, 의뢰인이 우려하는 사항과 필요한 보호조치까지 합의서에 꼼꼼하게 담아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례처럼 형사절차 진행 중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안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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