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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유사강간
형사고소

학교 선배가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

2025.04.04

  •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불구속 구공판

  • 사건

    -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학과 동기와 학과 선배인 가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사이였지만, 셋은 같은 학과였기에 곧 잘 어울리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집이 같은 방향인 가해자와 의뢰인은 함께 택시를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의뢰인이 취해 보인다며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집 앞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갑자기 가해자는 의뢰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고, 저항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았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 심앤이의 역할

    1. 증거 자료 확보
    담당 송무팀은 변호사님이 보다 풍부하고 신빙성 있는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털어놓은 대화 내역, 정신과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이사까지 할 만큼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공포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2. 의뢰인 맞춤 진술 준비
    시간이 조금 지난 사건이기에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까지 가해자와 사적인 친분이 없었고, 주변으로부터 가해자가 사람들을 잘 챙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에 가해자를 경계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학과 특성상 소문이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졸업 후 같은 업계에 취업할 경우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 고소가 늦어지게 된 점을 진술하여 고소가 늦어진 경위 또한 수사관님께 분명히 전달드렸습니다.


    3. 변호사 의견서 제출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1) 사건 당일 의뢰인과 택시를 함께 타지 않았고, 2) 의뢰인이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사님은 1) 함께 술자리에 있던 학과 동기 역시 의뢰인과 가해자가 함께 택시를 탄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2)피해자는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진술만을 해온 점3) 이에 비해 가해자는 경찰 조사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을 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함께 택시를 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4) 가해자는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먹었던 음식 등에 대해 진술할 때에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사소한 점부터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주장엔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가해자와 같은 학과 소속으로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랬고, 그런 점에서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의뢰인은 먼저 나서서 가해자에게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으며, 의뢰인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뿐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거짓 진술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결국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자신의 벌을 심판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cctv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인 경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소를 망설이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주장 속 모순을 철저히 파헤치고, 사건의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기내어 심앤이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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