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은 약 2년 전 대학 같은 과 선후배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훨씬 넘길 정도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 함께 있던 친한 선배인 가해자는 의뢰인을 부축해 자취방까지 데려다주었고,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만 집에 잠시 머물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술김에 잠이 들었습니다. 

-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차마 저항하지 못한 채 자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사건 이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학교에 소문이 퍼질 것이 두려워 곧바로 고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용기를 내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를 특정하여 고소장 제출
-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피해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음에도 단순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을 뿐 실제로 잠든 상태는 아니었으며 가해자의 추행 행위를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가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 채 추행을 이어간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잠든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가해자가 그렇게 믿고 추행을 저질렀다면 준강제추행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잠든 사람을 추행하려는 의도로 신체를 만졌다면, 피해자가 사실 깨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 경찰조사 준비, 심앤이의 진술대비 프로그램 진행
-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만큼, 당시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경찰조사 전 의뢰인과 함께 진술 대비 미팅을 진행하며, 사건 당일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되짚어보며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가해자와 어떤 사이였는지, 그날 술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해자가 방 안까지 따라 들어오게 된 경위, 범행 당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순간 왜 바로 저항하지 못했는지, 사건 이후 가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 수사관이 반드시 물어볼 내용들을 미리 정리하고, 의뢰인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 특히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① 학과 특성상 팀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가해자와 계속 대면해야 했던 점, ② 공통 지인이 많아 사건이 알려질 것이 두려웠던 점, ③ 졸업 이후 비로소 심리적·경제적 준비가 되어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게 된 점 등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덕분에 의뢰인님은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건의 경위를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었고, 수사관 역시 사건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
- 심앤이는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자료를 확보 및 정리하였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총 다섯 차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가해자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통화 녹취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통화에서 "정말 미안하다.", "그날부터 계속 미안했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심앤이는 이 녹취록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직후 가까운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대화 내용과 당시 심경을 남긴 개인 메시지, 메모 등을 함께 제출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4.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강조
- 심앤이는 단순히 범죄사실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 가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채 학교생활을 이어갔지만, 의뢰인은 그날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와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범행 당시 느꼈던 공포와 그 이후 이어진 고통,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과정을 전달하였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결과

- 결국 검찰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신체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구약식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무적으로 준강제추행미수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의 처분입니다. 이 처분으로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로 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 피해 사건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 당시 상황과 심경을 기록해 둔 메모나 일기, 주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대화 내용, 가해자의 사과나 자백이 담긴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례 역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님이 형사 고소를 결심하셨지만, 심앤이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꼼꼼히 정리하고,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시간이 지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도 다수의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 피해로 오랜 시간 혼자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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