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고, 가해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갔으며 보통의 연인처럼 성관계도 가지고 가해자의 사업에 투자 자금을 빌려주고 일을 도와줄 정도로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해자의 지인을 통해 가해자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며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는 물론 성관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깊은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속여온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정확한 법적 쟁점 파악 후 민사 소장 준비
- 심앤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전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가 진지한 연인 관계였고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결혼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선별한 뒤 유사 사건의 최신 판례까지 꼼꼼히 검토하며 민사 소장 작성을 준비하였습니다.

- 소장의 핵심은 ①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 ②혼인 사실을 숨긴 채 상대방을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단순한 연인 간의 거짓말을 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③이에 따라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은 가해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교제를 시작하지도 성관계를 가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와 정황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던 만큼 가해자로서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의뢰인 보호 및 가해자의 합의 제안
- 심앤이는 의뢰인이 가해자와 안전하게 연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즉시 가해자에게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뢰인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중단할 것과 모든 소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할 것을 단호하게 전달하였습니다.

- 연락을 확인한 가해자는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해자 스스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의 불법행위을 모두 인정하며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안해왔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차마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어 부모님 모르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혹시라도 법원의 통지서가 집으로 송달될까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민사 소송보다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확실한 마무리를 원하셨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건이 장기화되어 길어지지 않도록 가해자 측과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3. 합의금 6배 증액 및 종합 합의 성사
- 우선 가해자가 제안한 500만 원의 합의금은 민사 소송에서 인정되는 평균 위자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해당 금액으로는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뿐만 아니라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해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며 500만 원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합의가 결렬될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물론,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별도의 형사 고소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협상을 주도권을 잡아 합의를 이어갔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단호한 태도에 합의가 결렬될 것을 우려한 가해자는 심앤이가 제안한 모든 합의 조건을 수용하고 최초 제안 금액의 6배를 증액한 3,000만 원을 마련함으로써 극적으로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 또한 비밀유지,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 의뢰인의 안전을 위한 부가 조항을 추가하여 의뢰인이 향후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여 교제 중 주고받은 사적인 사진 및 영상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니즈를 반영해 이를 전부 삭제하는 조항 또한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상대의 혼인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의로 혼인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교제를 해왔다면 법원은 이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 보고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사례처럼 연인이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유사 사건을 많이 다뤄본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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