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보통의 연인처럼 교제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어느 날 크게 다투게 되었고, 가해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의뢰인에게 손지검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수위 또한 점점 심해졌습니다.


- 사건 당일 역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말투를 비아냥거리며 옆에 있던 머그컵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코 뼈가 부러져 응급을 수술을 받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였고 한동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의사의 권유로 형사 고소를 결심하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정확한 사건 진행상황 파악 후 대응방향 설정
- 심앤이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홀로 고소를 하였으나 직접 제출한 고소장은 별도의 증거자료 없이 피해 사실만을 간략히 기재한 수준이었고, 고소 당일 준비 없이 조사까지 받아 조서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경찰조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심앤이는 고소보충서를 통해 가해자의 특수상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와 법리적 의견을 함께 제출하고 추가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고소보충서 제출
- 심앤이는 본 사건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의뢰인이 실제로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데 더하여 범행에 사용된 머그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 받는 것을 이번 사건의 핵심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수상해는 단순히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로서 그 법적 책임의 정도가 현저히 다릅니다.

- 우선 심앤이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범행에 사용한 머그컵 사진, 진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피해 당시 얼굴 사진, 약봉지, 가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사건의 핵심이 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고소보충서에는
①머그컵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 골절 및 응급수술에 이르게 한 가해행위의 위험성과 상해 결과의 중대성, 머그컵 사용방식 및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
②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원인 제공은 너다”라는 발언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③피해자가 누구보다 신뢰하던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
④가해자의 행위가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진술대비프로그램을 통한 경찰조사 대비
- 이후에는 추가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가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시점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폭행 피해, 사건 당일 머그컵으로 얼굴을 가격당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폭행 이후 가해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 당시 피해 사실을 즉시 밝히지 못했던 이유, 사건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 등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사전에 정리하여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술할 수 있었고 피해 당시 촬영한 사진과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 내역을 직접 보여주며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

- 긴 수사 끝에 경찰은 가해자의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오늘의 사례가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송치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심앤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건을 정확히 진단하여 고소보충서를 제출하고 추가 경찰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인 간 다툼으로 축소될 수 있었던 사건을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 현재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심앤이는 가해자가 정식으로 기소되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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