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은 신입사원 연수 기간 중 함께 지내던 동기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습니다.

- 처음에는 샤워를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였고, 이후 연수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의뢰인의 이름을 말하며 공개적으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의 발언으로 큰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용기 내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질적인 상대방은 의뢰인을 무고 및 모욕 혐의로 맞고소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로 인한 상처가 회복되기도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고소장 확보 및 혐의 검토
- 심앤이는 곧장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은 ①의뢰인이 자신을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한 행위 대하여 무고 혐의로, ②의뢰인이 연수실에서 “내가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고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원사건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의 고소는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성 성격이 강하며 무고죄와 모욕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찰에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전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의심받고 있는 혐의들이 형법상 요구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전달하여 불리한 해석이나 오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①무고 혐의는
- 원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소 내용은 당시 상황과 인식 과정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허위 신고할 동기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며 무고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모욕 혐의는
- 문제된 발언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희롱 피해 이후 누적된 정신적 고통과 억울함이 폭발하며 나온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 이후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해당 발언 역시 동료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대비 진술정리 및 조사 동행
- 무고 사건은 단순히 현재 혐의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원사건의 경위와 당시 인식 과정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과 수차례 소통하며 성희롱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상대방을 성희롱 가해자로 인식하게 된 이유 등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당시 어떤 정신적 상태에 있었는지, 피해 이후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려고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동기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누적된 분노와 억울함이 순간적으로 표출되어 혼잣말처럼 나온 감정적 표현이었다는 점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원사건의 경위와 자신의 인식 과정, 그리고 문제된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까지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앤이는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조력하였고 조사를 마친 후에도 작성된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의뢰인이 진술한 내용이 왜곡 없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무고 및 모욕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오늘의 사례는 형사고소 후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나 욕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보복성 고소에 대응해야 하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심앤이는 피의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과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변호사 의견서 제출과 경찰조사 대비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무고나 모욕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심앤이와 함께 사건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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