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 & lee LAW OFFICE

사건

-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해자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몸을 밀쳤고, 의뢰인이 넘어지자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기며 밖으로 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구 등에 부딪혀 다치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의뢰인은 사건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자신 역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은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앞으로의 수사 절차를 대응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사건 검토 및 핵심 쟁점 파악
- 심앤이는 우선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몸 곳곳에 멍이 들었고, 정형외과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점 자체는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심앤이는 사건 수임 당일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경찰 진술조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조사를 받았는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 확인 결과 가해자는 의뢰인이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두고 자신 역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2가지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를 진술한 반면, 가해자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112에 폭행 신고한 것은 의뢰인이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신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심앤이는 확보한 자료와 경찰 진술조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3 차례에 걸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은 쌍방폭행이 아니라 의뢰인이 일방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첫째, 의뢰인의 행위는 폭행이 아닌 방어에 불과하다는 점 입니다. 가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끌려 다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격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둘째, 의뢰인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높다는 점 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반면, 가해자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 역시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이러한 진술의 차이가 의뢰인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셋째, 상해의 정도와 양상이 누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갈비 부위 미세골절과 다수의 타박상, PTSD진단을 받은 반면, 가해자가 주장하는 손 부상은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입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교제 기간 중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가해자 스스로 "발로 물건을 차고, 주먹으로 벽을 때리고 다 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직접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고 당기는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심앤이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교제 기간 내내 반복되어 온 폭력적 행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 형사조정 거절 및 엄벌탄원서 제출
-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의 폭행 혐의만 인정되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가 뒤늦게 피해자 행세를 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점에 큰 상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과 충분한 논의 끝에 형사조정을 거절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앤이는 검사실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의뢰인이 자필로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와 처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통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내용을 다듬었습니다. 의뢰인은 탄원서를 통해 폭행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가해자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야 했던 과정에서 느낀 고통과 두려움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 심앤이의 적극적인 대응 끝에 의뢰인은 쌍방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단독 피해자로 인정 받았고, 가해자는 벌금 9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 데이트폭력 사건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떠한지, 과거 폭력적 행동의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앤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이 사건은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민사에서도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위자료로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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